[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부당 수령 건수가 무려 4천1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 사진)에 따르면 부당 수령 건수는 4천145건, 부당 수령 금액은 1천448억원으로 나타났다.
유형 별로는 정책자금 지원 제외자에게 대출 지원 등 대출 기간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1천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목적 외로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는 1천268건,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망한 경우가 1천235건으로 확인됐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액이 430억원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고 부당 수령 건수도 매년 줄지 않아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련 조사를 강화 및 확대하고 농업정책자금이 필요한 곳에 오롯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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