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서면 질의 자료를 통해 자조금 사업에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서면질의를 통해 “축산자조금에 대한 정부 개입이 강화되고 있는데 정부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올해 자조금 사업은 대부분 정부의 승인이 늦어졌다.
통상적으로 매년 2월~3월에는 자조금 사업 승인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대부분이 늦어지며 사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일부 농가들은 “자조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과하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축산자조금은 축산농가에서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운용되는 자금으로 자조금위원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에서 일정한 자금을 매칭하고 있고 올해는 특히 물가 상승 시기에 소비촉진 사업 위주로 집행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승인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축산자조금 집행에 있어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기에 승인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