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이변 등의 영향으로 전세계가 곡물파동에 휘청이면서 외부충격에도 끄떡없는 식량 공급망 확보가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축산업계도 자주축산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곡물·조사료의 높은 해외의존도, 각종 환경규제,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등 식량안보 사수를 위한 여정에 놓인 장애물이 산적한 것이 현실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으로부터 국내 축산업계의 현안과 대응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축산물 즐겨 먹지만 축산은 홀대…국익명분 대외무역서 희생만
생산기반 보호 시대적 과제…현실적 목표 설정·예산 뒷받침 긴요
축산 공익가치 알리고 위상 정립…기속 가능 기반조성 역량집중
- 국내 축산업계에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축단협 회장직을 연임했다. 각오와 앞으로의 계획은.
▲산적한 축산 현안에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먹거리가 무기가 되는 식량안보시대에 살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중국의 패권경쟁을 보더라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농축산업의 중요성은 점차 간과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농축산물 쪽에만 일방적으로 양보한 FTA 개방화농정의 피해를 오롯이 농민들이 감내하고 있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요즘, 이제는 농축산업이 양보할 수 없으며 적극 보호해야 할 산업은 아닌지 정부당국자는 냉철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축단협은 앞으로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국민 먹거리의 근간인 축산업과 축산단체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회원단체들의 중지를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
- 최근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쇠고기, 돼지고기, 분유 등 주요 축산물의 무관세 수입을 결정하면서 현 정부의 축산업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다. 하물며, 군급식에서도 수입축산물 공급확대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과 향후 대응은.
▲고기, 우유, 계란은 국민들이 즐겨먹지만, 축산농민들은 철저히 무시당하며 방치되고 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수입을 적극 장려하는 것뿐이다. 최근 물가안정을 빌미로 수입축산물에 대해 무관세를 확대하는 조치는 물론, 작년 무차별 가금육 살처분으로 인한 수급불안을 계란수입으로 땜질하는 것에 그쳤다. 군장병의 건강과 체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급식마저 수입산으로 도배하고 있다.
똑똑한 선진국들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 식량안보태세를 굳건히 하고 있다. 반면, 우리 축산농가들은 국익이라는 명분 아래 FTA 등 대외무역에서 늘 피해를 입었다. 이뿐 아니라 검역과 같은 비관세장벽 완화, 무관세 TRQ 확대, 군납 수입산 장려 등 굴욕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무역이득공유제 등 피해보전 약속은 저버리기 일쑤다.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농식품 국내생산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소비자가 84.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도 아는 식량자급의 중요성을 정부당국자만 모르고 있다. 반복되는 축산홀대는 정권을 막론하고 고위 국정지도자들의 자국 농축산업에 대한 철학부재와,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지 못하는 천박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 축단협에서는 정권을 막론하고 계속 자행되는 축산업 홀대와 관련, 식량안보와 국민 먹거리 사수 차원에서 축산업 기반유지를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설상가상 2026년 관세 ‘제로’ 시대를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메가 FTA인 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축산인들의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위기 극복 방안이 있다고 보는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식품 HS코드 기준 CPTPP 회원국 농식품분야 평균 관세철폐율은96.3%이며, CPTPP 회원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국내 농식품수입액 중 축산강대국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로부터의 수입액은 무려 57%를 차지한다고 한다. 기존 WTO 및 기 체결된 FTA보다 완화된 비관세(검역)장벽도 문제다.
이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CPTPP 추진과정에서 농축산업 피해규모를 축소하는 등 농민앞에 진정성 있는 설득은커녕 과거 FTA 추진과정과 같이 요식행위만 일삼으며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예산이다. 이미 정부가 저울질 단계를 넘어 가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듯한 마당에, 농축산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피해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가입결정을 돌릴 수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돌릴 수 없다면 실질적인 피해보전대책 마련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생색내기용 지원대책이 아닌, 국내 축산업기반 보호를 위한 실현가능한 목표설정과 예산지원이 급선무다.
- 사료가격 절감 대책으로 정부에서 일정 부분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축산농가들이 부채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므로 경영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원천적으로 사료가격을 안정화 시키기고 사료 자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부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최근 축산농가 경영여건은 참담하다.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30~50% 이상 폭등하고 있다. 농가 줄도산을 막기 위해선 사료값폭등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근본적으로 사료가격 안정기금, 사료곡물 비축제도와 같은 일본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반복적인 화물연대 사태에 대비하여 사료공급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료가격 인하요인 발생시 사료구매가격에 즉각 반영할 수 있
도록 농식품부 차원의 조치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 특별사료구매자금과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의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농식품부 소관이 아닌 타부처 소관법률인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의 경우 지원 제외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통해 사료정책자금의 실질적인 이용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대체단백질식품 연구개발을 공식화하고, 식품원료 또는 식품첨가물로 허용키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등 본격적인 대체단백질 육성정책 계획을 밝히면서 전통 축산물 시장에 위기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축산업계에서 생각하는 탄소중립의 방향은 무엇인가.
▲탄소중립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탄소배출기여도에 대해 면밀한 고찰이 배제되었다고 본다. 작년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축산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배양육 이용확대’를 포함시켰다.
2018년 기준 환경부가 조사한 국내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9%이며 그중 축산은 1.3% 수준에 불과하다. 근거 없는 안티축산으로 인해 축산업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오인되며 공익적 기능이 희석되고 있지만, 축산업이 탄소배출에 직접적이고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군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대체축산물 시장이 자연적으로 커 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농업을 챙겨야 할 주무부처에서 R&D 예산 등을 투입하여 대체축산물 시장을 확대하려는 정책은 맞지 않다. 온실가스 감소효과 측면에서 배양육 등 대체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훨씬 많은 에너지(시설건축, 토양이용, 원료생산, 살균)를 소모하며, 에너지생산에 사용된 화석연료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한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탄소배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산업군, 개인 소비행태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은 뒷전인 채, 탄소배출 영향이 미미한 축산업에 대해 규제중심의 정책은 재고되어야 하며, 안티축산과 맞물려 축산업을 혐오산업으로 몰고 가는 시각도 바로잡혀야 한다. 인류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배출기여도를 감안하여, 규제중심의 축산정책에 서 탈피한 탄소중립 실천방안 필요하다.
-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선 축산농가들의 안정적인 생산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초법적인 환경·방역규제로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자주축산을 이루기 위해 정부정책이 지향해야할 방향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농축산업에 대한 국가철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본다.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되던 시기의 농업은 다소 후순위로 밀려나고 농촌인구도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요즘은 다시 농축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경쟁 등 그 야말로 식량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식량이 무기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산업군과 동등한 가중치를 두는 것은 식량전쟁에서 결코 우위를 점할 수 없다. 농축산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어떤 산업군보다 최우선에 두면서 국내 축산물의 자급률 향상과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축산농가와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축산농가들은 늘 그래왔듯 고품질의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 먹거리 생산에 전념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축산 생산기반 사수는 필수적이다. 개방화와 국제화의 최대 피해산업이 축산업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축산농가들은 축산물 관세제로화(2026년)를 목전에 두고 있다. 게다가 경제불황 속에 사료값 폭등, 환경·방역규제 및 채식급식과 대체단백질 등 안티축산도 축산업을 위협하고 있어 경영압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축산업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식량안보를 위한 필수산업이며, 농촌경제를 이끄는 버팀목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국민건강 및 식량안보에 기여, 전후방산업 연계효과 등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 축산업 기반유지 정책마련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 근본적으로 규제중심의 정책으로부터 탈피, 지원 중심의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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