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사육두수 관리 역점…송아지안정제 개선
비육경영안정제 도입·공익직불제 적용도
한우협회가 제안하고 있는 한우산업전환법의 핵심은 바로 농가 경영안정제도라도 할 수 있다. 협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개선과 비육경영안정제의 도입, 공익직불제 적용 등을 요구해왔다.
가족농 중심 생산체제에서 가격변동에 의한 수급불안, 해외곡물 시장의 급변에 의한 생산비 급등같은 경영불안 요인 발생 시에도 농장경영을 지속 유지할 수 있는 경영안정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탄소중립 시대에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축산업은 시대적 과제로 적정사육두수 관리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은 인정하지만 한우농가의 적극적 협조가 전제되어야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적정두수관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는 가운데 농가의 경영확대를 통한 소득증대라는 사적 이익을 제한하는 성격이 있음을 지적했다.
한우협회에서는 국가적 과제인 적정사육두수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선해 실효성을 갖춰야하고, 비육경영안정제 도입과 공익직불제 적용을 통해 농가 경영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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