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15년간 생산 감소액은 1조3천260억원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 한우정책연구소는 지난 7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이하 CPTPP) 가입에 따른 한우산업의 영향을 추정한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3월 25일 열린 CPTTP가입 신청 관련 공청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5년간 연평균 854억~4천400억의 생산 감소가 추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한우 부문에 대한 구체적 피해가 언급되지는 않았고, 이에 한우정책연구소는 농업 전체 생산 감소액을 근거로 한육우 및 한우분야 생산 감소액을 추정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농업부문 전체 생산 감소액은 농경연의 추정치를 전제했으며, 한우 및 품목별 생산 감소액은 해당 품목의 생산비 비중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또한, 농업 부문 중 수입개방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량작물, 채소 등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했다.
이를 기준으로 추정했을 때 한우의 생산 감소액은 연간 884억원, 15년간 1조 3천26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설명이다.
한우정책연구소 황명철 부소장은 “2020년 농업생산액은 50조 1천353억원이고, 한육우의 비중은 12%, 한우의 비중은 11.4%다. 농업생산액 중 식량작물과 채소를 빼면 28조4천106억원”이라며 “식량작물과 채소를 뺀 농업생산액 중 한육우의 비중은 21.1%이며, 한우의 비중은 20.1%다. 이를 바탕으로 농경연의 생산액 감소치를 단순 적용해 봤을 때 한육우의 생산감소액은 연간 928억원이고, 한우는 884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었다. 참여국가는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까지 총 11개국이다. CPTPP는 농산물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대한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입시 국내 농축산업 분야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3월 CPTPP 가입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한우협회를 비롯한 농축산업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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