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전국한우협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정책 건의사항’에는 현재 우리 산업이 처해있는 환경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총 9가지의 주제로 정리된 이 건의 사항의 내용을 본지는 매주 1주제씩 핵심 내용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글 싣는 순서
1. 프랑스·아일랜드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국내 대책 마련
2. 퇴비 부숙 및 경축 순환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우분 퇴비 활성화를 위한 살포비 지원
4. 사육밀도 규제관련 기준 개선
가격 경쟁력 높은 EU산 쇠고기 수입 예고
한우협, 자급기반 보호 제도적 선대책 촉구
최근 프랑스·아일랜드 수입위생조건(안) 행정예고 및 국회 심의에 따른 국내 한우농가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EU 쇠고기 생산량의 18.3%, 7.9%를 생산하는 축산강국이며, 특히 프랑스 쇠고기 가격은 미국산과 호주산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정부에서는 2019년 이후 수입이 허용된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량이 2020년 기준 약 288톤(전체 수입량의 0.07%)에 불과, 영향이 적을 것이라 보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프랑스와 아일랜드에 비해 쇠고기 생산량이 적고 가격은 높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고 한우협회는 반박하고 있다.
수입재개가 허용될 경우 자급률 하락으로 인한 한우산업의 위축이 심각히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우협회는 선대책 마련 후 수입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선해 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비육우경영안정제를 도입해 한우농가의 최소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보호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육우경영안정제와 관련한 가이드 라인도 제시했다.
핵심은 계약시 농가와 지자체, 정부가 부담을 나눠 평시에는 기금을 모아 조성하고,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 등 농가 보전금 지급 사유 발생시 농가 생산비 수준에서 차액을 보전해 피해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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