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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포커스>동약업계, 지자체 공동생산시설 추진 왜 반대하나?

“민간 영역…정부 참여는 공정경쟁 위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기존 시설로도 충분”…중복 투자·세금 낭비 지적

“신약 R&D 등 실질지원 절실”…BL3 공동활용 제안도


현재 동물약품 생산시설은 과잉상태다. 가동률이 50%를 밑돈다.

시장규모는 작은데 동물약품 제조업체들이 너무 많아서다.

게다가 지난 10여년 사이 여러 동물약품 제조업체들은 각각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들여 생산시설을 새로 지었다. 세계에 내놔도 손색없는 첨단 GMP 생산시설들이다.

여기에는 정부 융자지원 사업 등 적지 않은 차입금이 들어갔다. 이자 등 금융부담이 상당하다.

동물약품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생산시설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이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다.

이 상황에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방비 등 총 300억원을 투입해 동물약품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장은 동물약품 공동생산시설(CMO)이 아니다.

하지만 동물약품 제조업체들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시장현황과 사업계획을 봤을 때 결국 공동생산시설로 갈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시제품 생산 지원은 현 동물약품 업계의 연구·제조시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플랫폼 사업계획이 신물질 개발보다는 카피제품 등록대행 등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며, 이 역시 기존 동물약품 제조업체 자원과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고 밝힌다.

동물약품 제조업체들은 민간기업 영역에 정부가 뛰어드는 것은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일축한다.

공정경쟁을 막는 등 자율 시장경제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이번 사업의 경우 타당성이 없는 중복투자라며, 심각한 세금낭비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박한다.

동물약품 제조업체들은 이 사업 대신, 실질적으로 동물약품 업계에 필요한 신약 R&D를 지원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이어 예를 들어 소독제 품목허가 시에는 외국실험실을 통해 효력시험을 받아야 한다며 정부 또는 민간이 운용 중인 BL3 실험실을 동물약품 개발에 활용토록 하는 등 탄력적인 동물약품 산업 발전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건의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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