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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최윤재 교수의 '목소리' <66>교수 현역시절 못다 이룬 꿈과 퇴임 후의 활동계획 (3)

남북한 농촌경제 교류·자활 돕기 구심체로
‘남북한축산진흥연구소’ 통일 축산 위한 밑거름 기대

  • 등록 2020.07.21 19:17:53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3. 남북한 축산 진흥 연구·개발 사업: ‘남북한축산진흥연구소’ 운영

1994년 서울대 농생대에 ‘북한 농업’ 강의가 개설된 이후 선배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통일 축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그 뜻을 이어받아 통일 축산의 가치를 후학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가치가 실현되고 구체화되기를 염원해 왔으며, 이제 그 Think-tank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남북한축산진흥연구소’를 통해 남북한 통일 축산을 위한 소명을 수행하고자 한다.  

퇴임 이후, 보다 열심과 염원을 가지고 운영하게 될 ‘남북한축산진흥연구소’는 남북 공동축산을 통해 남북한의 농촌 경제 자활의 힘을 키우고, 남북한 경제 교류의 중요한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2018년도에 출발하였다. 연구회는 농림 축산 관련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해, 한반도에서 가난으로 인해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빈곤층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순수 민간단체의 성격을 견지할 예정이다. 또한 남북한 농생명 분야의 올바른 개발협력 방안과 세부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연구소의 목적과 역할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순수 민간단체 주도의 인도주의적 한반도 농생명분야 개발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위급한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지식 기반 농생명 특화협력을 도모해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며, 셋째, 한반도 농·축산 분야의 상호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며, 넷째, 탈북민의 농축산 분야 정착을 위한 교육과 여건을 조성하고, 다섯째, 한반도 통일을 대비해 통일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남북한축산진흥연구소’는 축산이라는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독자성을 가지며, 편향성을 가질 우려가 있는 정치적, 종교적 관점을 배제하고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사업에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비영리단체인 ‘굿 파머스’와 서울대 평창캠퍼스 국제농업대학원, 그린바이오 연구원 내 친환경경제동물연구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협, 정부 기관 및 여러 협의회와 다양한 네트워킹을 형성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북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남한 축산업에서 생산되는 분뇨를 이용해 양질의 비료를 생산해서 북한에 보내는 것을 통해, 유기질 부족으로 인해 척박해진 북한의 토양을 개선시켜나가는 순환 농업 모델을 정착시킴으로써, 북한 농업 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어서 종자산업, 초지 조성사업, 종축사업, 축사시설, 질병 예방 및 치료, 사료산업, 친환경축산 및 유기축산, 친환경 농생명공학산업 등의 발전을 위해 단계적인 전략과 실행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법적 측면에서 이미 남북 간에는 양계와 낙농 분야에 대해서는 허가규정 협의가 이루어진 반면 양돈 사업에 대해서는 규정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교역조건에 대한 법제화 및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평양과학기술대학(평양과기대)을 거점으로 대북 농축산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평양과기대는 효과적인 남북경제협력센터이며, ‘우리 정부’ 대북정책의 호환적 기능 및 통일을 향한 중장기적 초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며, 교육의 핵심 분야는 농생명, 재정, IT 분야이다. 

이 외에도 통일비용 경감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자 한다. 독일 통일의 비교 사례를 기반으로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교육 포럼 운영을 통해 실무 단계에서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돕고자 한다. 지난 2019년 5월 카네기 평화기금에서 ‘한반도 통일과 미-한 협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마커스 놀란드(Marcus Noland) 부소장의 의견에 따르면 한반도 통일에 필요한 비용이 적어도 1조 달러는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VOA 뉴스 안소영, 2019). 1조 달러하는 금액은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액에 버금가는 금액으로, 소위 ‘통일비용’은 남한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은 자명하다. 게다가 이 금액은 작금의 북한 경제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최소 금액에 불과하며 장차 더 큰 비용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전에 통일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남북한 경제 교류를 활성화해 북한이 스스로 자립하는 힘을 기르도록 도와야 한다. ‘남북한 축산 진흥연구소’는 북한의 경제 자립에 역점을 두어서 통일 비용의 경감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한다. 주변 국가들의 국제 정세가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핵심과정은 경제 교류 협력에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흡수 통일 과정이나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을 통한 구소련의 냉전시대 종결 사례를 살펴보면, ‘경제’라는 이슈가 항상 중심점에 있다(윤영관. 통일경제 2015). 남북한의 관계 역시 이전 세계의 역사적 사례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북한의 경제는 오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농업의 낮은 생산 효율과 척박한 토양,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 낙후된 시설 환경 등을 이유로 빈곤과 굶주림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촌 경제의 자활, 자립, 농촌의 생산성 증대 등이 북한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한축산진흥연구소’는 북한의 경제적 이슈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고민하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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