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안전장치는 점점 발전되고 강화되고 있다.
높은 담과 2~3중의 자물쇠, 보안장치를 넘어 사설 경비업체의 보호시스템까지.
이렇게 강한 장치나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외부의 위협요인으로부터 가족과 재산 등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다. 그만큼 외부의 위협이 강하고,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무역에 있어서도 같은 의미가 적용된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국가 간 무역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가마다 최소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 자국의 산업이나 그에 종사하는 국민을 위해서다.
장벽이 낮을수록 양국 간 무역이 원활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만큼 일부 자국 산업과 관련종사자들이 받는 피해 또한 커질 수 밖에 없다.
세이프가드는 바로 이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사전적 의미로 풀이하자면 ‘안전망’이다.
자국 산업과 국민들을 위협요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보호 장치를 말한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안전장치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반복된 이야기가 되겠지만 위험에 노출되고,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지금의 FTA 쇠고기분야 협상에 있어 이 세이프가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안전망이 뚫렸다.
호주산 쇠고기가 2년째 세이프가드를 넘는 물량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더 큰 걱정은 관세가 0%가 되는 시점에서는 아예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EU, 호주 모두 동일하다.
담은 허물어졌고, 자물쇠는 고장났다. 이제 마구 밀려오는 저들의 공세를 무슨 수로 막아낼 것인가.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지금이라도 담을 새로 올리고, 자물쇠를 고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