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지원 ‘그림의 떡’…비현실적 규정이 걸림돌
생산 못지않게 전후방 산업도 정부 관심 절실
“축산업의 정의는 생산을 포함한 도축과 가공까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이외는 정책적으로 너무 소외돼 아쉽다.”
김용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은 정부의 축산정책이 Farm 즉, 농장(농가)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 Industry, 산업적인 정책이 등한시되어 있는 것 같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1차 육가공업체인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영은 경기불황과 고돈가로 인해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올해 정책 예산 중에서 축산물가공업체에 배정된 지원 금액은 고작 24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도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업체들이 지원받은 금액은 10% 내외에 그쳤다. 제도(규정)에 가로막혀 ‘그림의 떡’이었기 때문.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앞으로 축산물가공업체를 위한 운영자금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축산물가공업체에 지원해 준 운영자금은 1차육가공업체 16억원, 2차육가공업체 9억원으로, 이를 다 합쳐도 예산 240억원의 10%내외 밖에 운용이 안됐다.
그동안 정부는 HACCP를 도입하고 고품질의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가공업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운영자금의 신청조건이 까다로워 자격미달로 아예 신청하지 못하거나 기존 대출자도 재신청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요건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그마저도 2년 이상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전년도 지원액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인 것.
뿐만 아니라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거점도축장과 이용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제외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김 회장은 올해는 이런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이외에 육가공업체에 대한 이자도 1년 거치 일시상환을 생산자와 동일한 1% 대 금리로 인하할 수 있도록 협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김 회장은 올해 회원사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병역지원 업체를 선정해 인력 신청업무를 수행하고, 축산물 수출 활성화 추진 등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