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17.1℃
  • 맑음강릉 25.0℃
  • 맑음서울 19.4℃
  • 맑음대전 20.2℃
  • 맑음대구 20.7℃
  • 맑음울산 19.9℃
  • 맑음광주 21.6℃
  • 맑음부산 18.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8.7℃
  • 맑음강화 17.2℃
  • 맑음보은 17.1℃
  • 맑음금산 18.6℃
  • 맑음강진군 15.9℃
  • 맑음경주시 18.7℃
  • 구름많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이슈

‘관세 제로’ 시대 한국축산, 잠재된 경쟁력 끌어 올려야

>>창간 31주년특집
<경쟁력을 더 끌어올려라>프롤로그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내시장 수성 위한 전열 정비
축종별·업종별 경쟁력 발굴
수입산과 차별성 강화
각종 세제·제도개선 등
정책 역량도 업그레이드 돼야

 

우리 축산업계에서는 UR협상 이후 경쟁력이라는 단어 사용 빈도가 부쩍 늘었다. 수출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열위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 국내 농정(축정)은 경쟁력이라는 단어 없이는 정책을 수립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이를 위해 축산정책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제도는 축산단지화를 통한 규모화이다. 우선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되어야 미국 등 어마어마한 큰 규모의 수출국과 한마디로 ‘맞짱’ 뜰 수 있어서다. 그리고 여기에다 품질이라는 가치를 입히기 시작했다. 가격으로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어 ‘신토불이’의 장점을 살려 신선한 축산물의 품질을 앞세운거다. 이것이 대표적인 축산물 브랜드 정책.
이런 정책에 힘입어 그나마 수출국과의 경쟁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수준에 오를 즈음에 FTA라는 쓰나미를 만나게 됐다. 품목에 따라, 국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15년안에 모든 축산물이 ‘관세 제로’로 들여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고,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나 다름없는 경쟁이다. 정부는 이 때도 다시 한 번 축산물의 품질을 내세운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품질을 내세운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은 HACCP다. 사육단계에서 식탁에 오르기까지 친환경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고 가공, 유통, 판매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대한민국 전체 축산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
사실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툴은 다양하다. 그것은 무엇보다 정부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각종 세제, 제도 개선을 통해 얼마든지 지금의 축산업을 선진국과의 경쟁 반열에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 축산업은 아직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있어 희망이 엿보인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이에 본지는 창간 31주년을 맞아 축종별, 업종별로 경쟁력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의 눈을 통해 의견을 들어봤다.
정부를 비롯한 관계자, 축산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지금보다 더 키울 수 있는지 길을 찾아보길 기대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