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내년부터 말 관련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말 등록기관에 개체등록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점수에 최우선 반영하며 미등록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중단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말(馬) 등록은 ‘말 산업 육성법’ 제 7조에 의거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 및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등록기관(한국마사회)에 등록하게 하고 있으며 등록번호, 말 이름, 용도, 품종, 소유자, 그 밖에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 말(馬) 등록은 생산(소유)자의 자율등록 사항이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개체가 있음으로 인해 사육중인 말의 두수, 품종 등 도내 말 사육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분석에 혼선이 있었으며 동일 개체에 대해 가족 또는 사업자 간 중복등록 등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정책수립시 차질을 빚어왔다.
이번 말 등록 제도 시행과 관련해 제주도는 말 사육규모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정책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말 등록을 강력히 유도하고 2017년부터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등록기관에 말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에 우선 반영함으로써 농가의 등록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