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기자]
최윤재 명예교수(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시대 역행하는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비율
모니터링 전문화·유통 전 단계 걸친 교육 철저
최근 정부 한 의원이 공개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여간(2019~2024년 6월) 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은 2만1천987건, 이 중 돼지고기· 쇠고기·닭고기 등 축산물이 40%를 차지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배추김치(4천401건) 다음으로 돼지고기, 쇠고기가 각각 4천395건, 2천268건으로 2, 3위를 차지했다.
안타까운 것은 위반 건수가 매년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몇 달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24년 휴가철 한 달간 축산물 원산물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 건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22% 증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첨단 산업화 시대, 원산지 이력제가 실시되고 철저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위반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안들을 고민해야 할까?
대규모 유통업자 중심 관리 필요
최근 5년간의 농산물 원산지 위반 건수는 가공업체,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체 순으로 많았다.
처벌이 생산, 판매업자들에게 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판매자만을 처벌할 경우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겨져있다.
문제의 원인은 유통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특히 축산물을 대규모로 다루는 유통업자들은 그를 소분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부터 관리를 하지 못하면 지금 같은 문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원산지 표기를 고치는 방법도 다양하다. 누구는 원산지만 바꿀 수도 있고, 누구는 유통기한을 고쳐 포장갈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유통, 공급, 판매 모든 단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처벌의 수위 또한 차등적으로 나누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오히려 마지막 판매상의 경우 작은 이익 때문에 한순간 잠시 잘못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또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제조상, 수입상, 유통업자에서 대규모로 벌어지는 위반 사례를 더 엄하게 처벌해 문제의 원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기실 더 현실적일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 걸맞는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
다음으로 점검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니터링을 소비자연대 또는 단체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농가 현장을 방문하거나 유통, 판매 상황 등을 점검하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나 많은 상황에서 소비자단체에는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수가 많이 부족하고, 이들이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공무원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축산물의 경우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서도 유통, 소비 환경이 다변화되었지만 이에 대한 모니터링 대응이 얼마나 잘 마련되었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농축산물 판매 채널은 전통 시장이나 마트를 벗어나 온라인, TV홈쇼핑, 배달앱까지 다양해졌다. 농축산물 통신판매 시장규모가 2018년 18조7천억원에서 2022년 61조원으로 326%나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새로운 유통, 판매 채널의 성장세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다행히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3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단체와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기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정부와 축협 모두가 공동으로 관련 전문가 교육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무관세 축산물, 엄격한 수입 축산물 관리 필요
마지막으로, 최근 몇 년 사이 폭증한 무관세 수입 축산물의 증가 또한 축산물 관리에 어려움을 낳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위반 사례는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때문일텐데, 수입 축산물이 갑자기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한 것도 사실이다.
국내산 축산물은 오랜 기간의 경험으로 샘플 분석, 이력제 추적 관리가 안정적으로 잘 구축된 편이다. 그러나 수입산 축산물의 경우 급증한 수입량 대비 샘플 분석이나 검증 내용이 여전히 부실한 현실이다. 특히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급하게 들여오는 축산물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엄격할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결국, 관리가 미비해 야기되는 피해는 농가와 소비자가 온전하게 떠안게 되었다.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 증가는 결국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건강한 국내산 축산물을 소비하려던 소비자는 거짓 정보에 속아 피해를 본 것이다.
할당관세 또는 무관세로 들여오는 축산물이 물가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도 논란이 있다. 그러나 수입이 어쩔 수 없다면 농축산물이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들을 들여올 때 국내 시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길 요청하는 바이다. 소비자와 맺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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