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원료 장려 목적 보조지원 힘입어 난립
“효율성 있는 지원 방식으로” 전환 촉구 목소리
최근 몇 년 사이 축산농가들의 TMR사료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TMR제조시설도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문제점도 적지 않다.
지난해 말 경북 지역의 한 TMR공장이 문을 닫았다. 오랜 기간 운영돼 왔고 한때는 꽤 건실한 업체였다는 것이 주변의 설명이다. 이 공장이 문을 닫게 된 이유는 경영난 때문이다. 인근에 TMR공장이 많아지면서 과열경쟁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버텨내지 못한 것이다. 해당지역에는 여섯 개의 TMR공장이 있다.
이런 사례는 꼭 이 지역만의 일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 제조시설 과잉은 과열경쟁을 유발시키면서 TMR공장들의 부도, 폐업, 휴업사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장이 만들어지고 문을 닫는 것을 특정책임으로 규정하긴 힘들다. 그러나 TMR공장 난립배경에 과한 보조금 지원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실제로 정부와 지자체의 막대한 보조금이 TMR제조시설에 쏟아져 들어갔다.
보조금 지원실태를 보면 우선 ‘조사료가공시설지원사업’을 볼 수 있다.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신규 설립하는 TMR공장에 전체 공장시설비용의 60%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 지원하고 있다.
‘조사료가공시설지원사업’ 시발점은 국내산 조사료를 100% 사용하는 것이 전제조건이었다. 지금은 달라졌다. 현실적으로 수입조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민원에 국내산 사용조건을 한우용은 80%, 낙농용은 30%로 완화했다.
이에 대해 기존 TMR공장들은 만만치 않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받은 신규 공장들로 인해 과열경쟁으로 내몰리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까지 거론된다.
TMR공장을 운영하는 한 업체 대표는 “TMR공장이 많은 지역은 6~7개까지 난립해 있다. 업체 간 과다한 경쟁으로 대다수의 공장이 가동률 60%를 넘기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축산농가를 위해 사용한 지원금이 현장에선 너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한번쯤 분명히 짚어봐야 할 문제다. 지금이라도 신규 시설 지원을 대신해 기존 공장 개보수 시설자금 확대, 국내산 조사료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