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리작 활성화·가축 생산비 절감 경쟁력 도모
막대한 정부자금 지원 됐지만 효과는 ‘기대 이하’
축산현장에선 여전히 국내산 조사료 이용 한계
조사료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답리작 활성화를 위해 사료작물을 파종하면 ha당 50만원을 지급키로 하는 등 경지이용률을 높이면서 축산농가에게는 저렴한 조사료를 공급해 FTA 시대에 생산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기대만큼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종농가를 위한 지원이지 정작 이를 이용하는 축산농가를 위한 배려는 없다는 것이다.
올해도 정부에서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을 위해 투입하는 자금은 1천196억800만원이다.
이 가운데는 사일리지제조비 389억8천900만원, 종자비 91억4천400만원, 볏짚 28억5천만원, 초지 조성 11억원, 산지축산조사료 컨설팅에 1억2천만원, 기계장비 42억원 등 조사료 생산 부분에만 564억300만원이 투입된다.
이외에 가공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부분에 67억3천700만원, 전문단지지원에 151억9천200만원, 조사료공급 활성화에 29억9천400만원, 조사료생산가공 및 운영에 382억8천200만원이 투입된다.
정부에서는 국제곡물가 상승, 개방화에 대응한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 등 경쟁력 강화와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매년 1천억 이상(’14년 1천223억원, ’15년 1천36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1998년부터 작년까지 정부에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투입한 총 사업비는 1조9백26억9천3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축산현장에서는 정부에서 생각하는 만큼의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종농가를 지원하는 항목으로 이뤄지고 있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국내산 조사료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펴다보니 수요자인 축산농가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고, 경종농가의 생산비 보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품질향상이나 유통보조비 등이 일부 지원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산 조사료 이용에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국내산 조사료의 가격이 여전히 비싸고 가격 역시 등락이 심하다는 것에 대해 축산인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생산량이 늘고, 국내산 조사료의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낮아져야 하는데 볏짚의 경우 유통가격이 해마다 들쑥날쑥 이다.
한 축산농가는 “볏짚 1롤당 산지가격은 4~5만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1만원이면 매우 큰 폭이다. 이런 시세는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품질 면에서도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 대부분의 TMR업체에서는 수입산 조사료를 선호한다. 규격이 일정한 수입조사료에 비해 국내산은 품질편차가 너무 커서 규격품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 높이기를 목적으로 수입조사료 쿼터를 배정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우리나라는 조사료의 무관세 수입량을 쿼터로 묶어 공급량을 제한하고 있다. 더군다나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쿼터를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들과 TMR업체들은 조사료 쿼터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물론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도 작용 되고 있다.
한 농가는 “조사료 쿼터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조사료라는 것이 결국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인데 축산 농가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굳이 쿼터를 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정부에서 조사료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우리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라면 결국 정책의 초점은 축산농가가 단 1원이라도 싸게 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