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살처분 위주 방역 시스템 대전환 주문
이제 가축질병도 경제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기류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들어 FMD, AI 등 불확실성이 높은 가축질병에 대한 수의학적 리스크 관리와 함께 경제학적으로도 동시에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의견은 세계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방역시스템의 전반적인 손질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의 가축 질병 차단방역과 청정화 중심의 국가방역 정책은 앞으로 빈곤, 식품안전, 생물 다양성, 식량안보 등 다양한 사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함에 따라 더욱 피해규모도 커져 경제학적·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
요즘 OECD는 가축질병의 역학적 정보, 정책적 대응,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국가간 비교를 바탕으로 가축질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식의 분석틀을 마련하는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수의역학-수의경제학 협력 및 공동연구를 통해 ‘질병 근절’이라는 단일 목적에서 효율적인 질병 통제로의 정책 전환을 검토할 단계가 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병준 축산관측실장은 “가축질병 방역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관련자 사이에 다양한 목적과 가치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집단별로 서로 다른 최적의 해결책과 접근방법이 존재하는 만큼 수의학과 경제학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의 살처분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방역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