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국내 쇠고기 자급률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해 쇠고기 국내 생산량은 25만7천톤, 수입량은 25만5천톤으로 잠정 집계 했다. 이같이 쇠고기 자급률이 50%를 넘어선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됐던 2009년 이후 4년만이란 분석이다.
미국, 호주 등 쇠고기 수출국들의 치열한 국내 시장 쟁탈전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자급률이 50%를 넘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선 지난 해 쇠고기 자급률이 50%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국내산 쇠고기 공급 증가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 국내 소 사육농가들의 소값 하락의 고통 속에서 얻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쇠고기 수출국들이 국내 소 사육농가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수출을 적게 한 것은 아니다. 연중 실시된 할인행사를 통해 수입 쇠고기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고 그만큼 수입 쇠고기가 설 자리가 작아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내 쇠고기 시장을 지키기 위한 무기는 역시 한우의 가격경쟁력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그 경쟁력의 칼날은 당장 올해부터 무디어질 전망이다. 소 사육마리수 감소에 따른 공급 감소로 한우 가격이 오르고 이는 결국 쇠고기 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이 적어도 2018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쇠고기 자급률도 올해 46%, 내년에 43%까지 떨어진 후 2018년에는 38%로, 4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향후 5년 정도는 소 값이 좋아 소 사육농가들이 반길만하다. 하지만 소 값이 좋다고 마냥 좋아할 것인가.
소를 한 두 해 사육하다 말면 몰라도, 한우 사육을 평생 업(業)으로 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장기간 한우 가격의 고공 행진은 쇠고기 수입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쇠고기 자급률을 30%대로 고착화시킬 수도 있다. 소비자들의 비싼 한우 대신 수입 쇠고기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자급률과 소 값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즉 자급률을 높이려면 소 값이 떨어져서 농민이 울고, 소 값이 올라 농민이 웃으면 자급률은 떨어져 한우 사육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한우 사육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한우 사육농가도 일정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자급률 수준을 놓고 심각한 고민이 요구되는 이유다.
만약 자급률 수준을 50%선에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한우 농가들도 작년 가격 수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우 사육기반을 구축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중국 등 해외 시장의 쇠고기 수급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지난 해 중국의 쇠고기 수입량이 40만톤으로, 2012년 9만9천톤에 비해 4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그 원인이 소득증가와 구이 문화 확산에 따른 것이라고 하니 어찌 이를 남의 일이라고만 할 수 있겠는가.
대중국 쇠고기 수출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국제적인 쇠고기 공급 부족 사태가 온다면 우리 소비자들이 감당해야할 부담도 너무 크다. 축산식품이 쌀 못지 않게 중요한 식량이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우리 식량을 우리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고 남의 손에 맡겨두고 선진국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