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늘 그랬듯이 새로운 희망과 꿈을 안고 새해를 맞았다. 우선 축산인의 꿈꾸는바 모든 것이 다 이뤄지길 바란다.
그러나 우리 축산인의 꿈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새해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그 중에서도 그동안 해마다 해결되기를 바랐던, 아주 고질적인 현안이 있다. 지자체의 환경을 내세운 생산 규제, 소비자들의 막연한 육식 유해론, 본격적인 FTA 시대 개막에 따라 높아진 개방파고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올 해는 무엇보다 이 세 가지의 고질적인 축산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고 싶다.
1. 생산 규제
지자체가 가축분뇨에 따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산을 규제함으로써 축산인들이 설 자리를 놓고 안절부절 한지 꽤 오래됐다.
축산인들은 그동안 가축분뇨 문제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 왔다. 가축 분뇨를 아무리 완벽하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냄새를 100% 잡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촌 어느 곳이든 축산 현장에서 가축분뇨 냄새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가축분뇨 문제는 분과 뇨의 자원화와 함께 냄새를 잡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이웃 주민들의 이해가 보태져야 풀리는 문제다.
그럼에도 지자체는 가축분뇨 냄새에 대한 민원에 대처하는데 있어 축산업의 존재 이유를 살피지 못함은 물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에 앞서 축산 현장을 주민과 먼 곳으로 떼어놓는데 급급해 왔다. 축산 거리 제한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고질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은 국민 식량 안보 차원에서, 국민의 동물성 단백질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라는 대전제 하에 축산 환경을 어떻게 쾌적하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 물론 축산인 스스로의 친환경 축산 노력과 더불어 축사 주변 이웃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사회적인 노력도 절실하다. 올해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축분뇨법에 그런 개념을 담았으면 한다.
2. 육식 유해론
언론을 통한 육식 유해론이 심심찮게 보도 된다. 그럴 때마다 축산인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극단적인 초식주의자들의 주장은 그렇다치더라도 균형잡힌 식사의 중요성을 알만한 식품전문가나 의사마저 육식이 몸에 해롭다는 말을 쏟아냄으로써 축산인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그것은 비단 축산인만의 피해나 고통은 아니다. 건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발생되는 국민의 피해도 결코 적지 않다. 특히 막연한 육식 유해론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어린이와 임산부, 서민, 노인층이란 것이 식품 전문가들의 지적임을 상기한다.
이 같은 육식 유해론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올바른 식습관 홍보가 요구된다. 아울러 모든 축산인들이 축산물 홍보 대사가 되어 축산물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데 앞장서야 한다.
3. 본격적인 FTA시대 개방파고
1990년대 중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에 이은 WTO체제 출범에 따라 1차 개방 파고로 홍역을 치른 축산업계는 그 이후 칠레, EU, 미국, 호주 등과 FTA에 이어 중국과의 FTA를 눈앞에 두고 더욱 높은 개방 파고를 맞이하게 됐다. 특히 최근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이 논의 되면서 개방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새해에는 칠레와 미국 돼지고기를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해지면서 개방 파고를 피부로 실감하게 됐다.
결국 개방의 큰 물줄기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문을 열되 이에 따른 정부의 경쟁력 강화 지원 조치다. FTA무역이득공유세 도입과 같은,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축산인들을 배려하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