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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 보험사기 재발, 다시 없기를

  • 등록 2013.12.09 13:47:28

 

 

멀쩡한 소의 다리를 고의로 못 쓰게 해놓고 기립불능우라며 보험금을 타 낸 사건이 발생, 축산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이와 관련, 이러한 보험사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았다. 그 대책의 대강을 보면 소와 관련한 보험 사업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특히 소 재해보험 평균 손해율 73%보다 유난히 높은 지역 조합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도 밝혔다.
또한 손해평가 체계 개편 및 가축재해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앞으로 보험사기 등에 가담한 수의사에 대해서는 수의사 면허를 정지시키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소 개체확인 및 보험금 지급 심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절박도살 등으로 보험금 지급대상 소를 도축할 때 보험금 지급 이전에 도축장에서 발급한 도축확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임의 도축을 금지해 나가고, 사고 소 이표확인을 위해 두부(머리) 촬영 사진만으로 처리하던 방식을 전신 촬영사진을 첨부토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농축산부의 이 같은 소와 관련한 보험사기 범죄 재발 방지 대책이 실효를 거두어 더 이상 이처럼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다만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농축산부의 대책 이전에 축산인들 스스로 이런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축산인들은 우리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가축 분뇨 문제로 인해 냄새가 심하다느니, 환경을 오염시킨다느니 하면서 주거지역과 되도록 멀리 떨어져 나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축산인들은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함께 냄새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 깨끗한 축산, 아름다운 축산 가꾸기 운동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육단계의 HACCP 도입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산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축사 주변 이웃은 물론 지역 사회와 동행하는 차원에서 나눔축산 운동도 나름대로 열심히 펼치고 있다.
이렇듯 우리 축산인들은 우리 국민의 영양안보를 책임짐은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 속에 당당한 축산을 하고자 애쓰고 있다.
그럼에도 아주 극소수 일부 축산인들이 자신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이번과 같은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다면 이야말로 그동안 축산인들의 당당해지려는 온갖 노력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게 한다.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제발 그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일이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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