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의 골든시드프로젝트(GSP) 사업비 배분은 축산홀대의 극치다. 식량작물사업단 예산은 계획대비 90% 수준에서 확정한 반면 종축사업단 예산은 계획대비 56% 수준으로 깎았다. 축산인들의 입장에선 분노가 치밀 처사다.
다시 한 번 뜯어보자. 올해 GSP사업과 관련 정부 예산 확정액은 농축산부 소관 채소종자사업단과 원예종자사업단은 각각 100억1천300만원과 107억4천700만원으로 당초 계획대비 96.1%와 93.2%다. 농진청 소관 식량작물사업단(벼, 옥수수, 감자)도 45억원을 확보, 당초 계획대비 89.7% 선에서 지켜냈다. 유독 종축사업단(종돈, 종계)만 당초 계획 53억3천300만원에서 23억3천300만원이 뚝 잘리고 달랑 30억원(56.3%)만 남았다.
이 같은 GSP사업단 예산 계획대비 확정액을 보면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단은 거의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반면 농진청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깎였다. 이 정도면 종축사업단의 GSP사업은 막말로 “실패해도 좋다”는 인식이 깔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내릴 수 없는 결정이다.
당초 식량작물사업단 예산 계획 50억1천600만원이 GSP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었던 것처럼 종축사업단 예산 또한 53억3천300만원이 있어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럼에도 당초 계획대비 몇 %를 균등하게 깎는 것도 아니고 깎인 예산을 놓고 N분의 1로 나누는 이런 산법을 첨단 산업의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GSP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국제사회에서 종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실로 중대한 사업이다. 종축사업단은 ‘3년내 1호 종자 출시, 7년내 FAO 등재, 9년내 산업화 완료’라는 단계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사실 이러한 계획은 예산이 깎이지 않고 제대로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성공을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 하물며 예산이 반 토막 난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GSP사업에 실패하고 국제 사회에서 얻고자 했던 종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종자 속국으로서 치욕을 면할 수 없다. 이는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만약 종축사업단이 GSP사업에 실패하여 종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해서 종자속국으로 남았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것이 7년 뒤의 일이라면 그 때 농진청은 종축사업단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떠넘길 것이 뻔하다. 지금 분명히 강조하지만 현재의 농진청 예산 배정 관계자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무튼 종축사업단은 이 같은 농진청의 축산 홀대 속에서도 GSP사업 성공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 시급한 것은 예산 확보다. 따라서 종축사업단은 국회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예산 추가 요구액은 18억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정도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지 못해서 종자주권 확보에 차질을 초래해야 한다면 이야말로 후세에 고개 들지 못할 부끄러운 일이다.
부디 국회에서 종축사업단의 종자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