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식품 안전관리 업무가 뭐 길래, 정부 조직개편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축산식품 위생 안전 관리 업무 관장에 대한 정부 조직 변천사를 보면 보건복지부처와 농수산부처간 쟁탈전 양상이다. 먼저 웃은 것은 보사부였다. 보사부는 지난 1985년, 그 이전까지 농림부에서 관장해 왔던 축산물 위생 관리업무를 가져갔다. 하지만 13년 후인 1998년 축산물 가공 위생업무는 농림부로 이관된다. 축산물 위생업무가 보사부로 이관된 지 10년이 지난 1995년 그 유명한 ‘고름우유’사건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축산식품의 위생 안전 관리를 생산 단계부터 가공 유통 소비 단계까지 일관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식약청)는 결코 축산식품 관련 업무를 포기하지 않았다. 2005년 축산물 가공 위생 업무를 농림부로부터 되가져 가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펼쳐졌다. 그렇지만 농축산업계의 방어 노력에 힘입은 데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쐐기가 박힌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농축산업을 식품산업과 연계시킴으로써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부처명을 농림수산식품부로 바꾼 것이다. 그렇게 축산식품 위생과 안전 업무는 축산생산관련부처 소관으로 굳어지는 듯 했다.
그런데 제18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또 다시 반전 드라마가 펼쳐질 태세다. 그것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키는 카드였다. 거기엔 박근혜 당선인의 ‘불량식품 척결’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다. 축산식품 안전관리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어갈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여야는 14일 정부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는 여기서 축산식품 안전관리 업무가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를 끝까지 저버릴 수 없음을 밝히며, 세 가지 키워드로 축산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다시 살펴본다.
첫째 키워드는 예방이다. FAO는 2003년 축산식품 안전관리와 관련,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예방적 관리의 중요성이다. 식품의 최종 소비단계에서 검사한 후 반송 폐기하는 것보다 생산단계부터 위해 요인을 차단하는 예방적 관리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예방적 관리의 핵심은 자율이다. 누가 이래라저래라 하기 전에 안전 매뉴얼을 정해놓고 생산단계부터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으로 위해요소를 차단하는 것이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HACCP 인증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둘째 키워드는 브랜드다. 2000년대부터 축산물 브랜드화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생산과 도축 가공 유통이 자연스럽게 통합되고 있다. 브랜드 경영체가 그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특히 브랜드 경영체가 안전 경쟁력을 최우선에 두면서 축산식품 안전관리가 생산부터 소비까지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세째 키워드는 개방이다. 개방은 시장의 무한 경쟁을 말한다. 그 무한 경쟁의 관건은 역시 안전이다. 국내 축산물이 수입 축산물과 경쟁해서 우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안전경쟁력이다. 정부의 행정력보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결국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종합하면 축산식품의 안전 관리의 핵심은 생산단계부터 확실히 하는 것이며, 그것도 타율보다는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단계를 관장하는 부처, 브랜드 경영체를 관장하는 부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가 축산식품 안전 관리를 관장해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