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석진 교수, 자조금 용역 연구과제 최종보고 FTA의 파괴력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호경)는 지난 18일 한우자조금 사무국회의실에서 ‘FTA가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조석진 교수 영남대)이라는 연구과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조석진 교수는 이날 보고회에서 “FTA가 가진 파괴력은 실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지만 현 정부와 우리 농가들 모두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FTA로부터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우를 식량산업으로 보고 보호해야 한다는 철학적인 접근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우산업이 농촌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정부에서는 쌀사업과 같이 한우산업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노리고 있고, 화우의 경우 수입이 본격화되면 한우와 직접 경쟁구도를 형성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교수는 일본 화우와 비교했을 때 한우의 가격곡선은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보완과 비육농가들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변동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FTA라는 큰 변수를 겪게 되면 산업의 존폐를 장담키 어려울 정도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