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아지값 강세 따른 입식과열 해소”…일시적 중단 필요성 대두 “안정경영 위한 조치…임의 조정은 농가 권리침해” 반대 시각도 한우사육두수 과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놓고 생산현장에서도 논란이 뜨겁다. 경락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번식농가들이 암소를 비육 출하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송아지를 생산해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특히, 신규진입농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최근 가축시장에서는 송아지 가격이 암소가격을 앞지르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더욱 문제는 상당수 농가들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 단순히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상화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단이 입식으로 이어지고, 송아지 생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결국 앞으로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욱 악화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같이 과열된 입식수요의 불을 끄기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발동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농가의 자율도태를 통해 산업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인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라도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중단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농가들이 안정적인 농장 경영을 위해 직접 가입한 송아지안정제를 임의로 조정한다는 것은 농가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 농가는 “한우산업이 불어난 몸집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송아지 생산을 막는 다이어트와 소비활성화라는 운동으로 거대한 몸무게를 빼지 않고서는 앞으로 더욱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이 향후 우리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가는 “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농가의 희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