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무관세 냉장돈육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와 관련된 회의에서 나온 얘기는 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간단하다. 수입업체들은 수입 냉장돈육은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수입업체의 위험부담이 크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간 내에 판매하지 못해 냉동으로 전환하는 것들에 대한 피해액을 농안기금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냉장돈육 수입에 대한 피해 부담을 정부가 부담하겠으니 걱정 말고 수입하라고 말한 것이다. 정부의 다급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축산인의 속은 속이 아닐 것이다. 특히 한우산업은 사상 유례없는 가격폭락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암소도태를 통한 각고의 노력 없이는 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현재 생산자단체인 농협과 한우협회 차원에서 자발적 자율도태에 나서고 있지만 여러 어려운 문제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암소자율도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FMD로 인한 출혈이 너무 컸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냉장돈육 수입에는 차액까지 보전하면서도 국내 한우산업 보호를 위한 일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다. 축산인들은 그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구노력 끝에 오늘에 이르렀다. 이런 축산인들에게 희망은 주지 못할 망정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상처를 입혀서야 되겠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