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기재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산불피해 복구 조속 지원도
정부의 축산물 할당관세 수입 방침에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는 지난 9일 기획재정부 세종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한 할당관세 정책은 사실상 국내 축산업을 희생양 삼아 수입 유통업계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 속에 버티고 있는 국내 축산농가는 외면한 채 수입 축산물 밀어주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축단협은 돼지 뒷다릿살 재고 부족이라는 정부 논리도 전혀 사실과 다름을 강조했다. 국내 돼지 뒷다릿살 재고량이 지난 2024년 8월 5천955톤에서 올해 2월 1만1천428톤으로 약 두 배가 증가하면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조만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축단협은 돼지고기의 전체 재고량까지 전년대비 7% 이상 늘어난 4만2천215톤에 이르고 있는 현실인 만큼 수입이 아닌 ‘조절’ 과 ‘조율’ 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육가공품 원료육 수입단가 마저 전년동기 대비 10% 가량 하락한 상황에 주목, 육가공품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할당관세 수입 확대라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수입 계란가공품 4천톤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 적용 계획 역시 지난해 무분별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되풀이하는 조치라며 정부를 직격했다.
오히려 국내 사료비, 병아리값 등 생산원가 급등으로 인해 계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지속적 발생하고 있지만 미국의 계란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수출이 강행되는 등 극심한 시장 혼란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축단협은 따라서 기업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할당관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는 한편 축산물 할당관세 시 세입 감소분으로 지속 유지 가능한 축산업을 뒷받침하는 등 근본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산불피해 농가에 대한 조속한 복구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축단협 손세희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할당관세 확대를 축산농가 생존권에 대한 전면적인 침탈로 규정하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미국의 통상압박에 굴복, 국내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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