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특정품목 치우친 지원책…상대적 예산 축소 우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가 지난 21일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매년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 축산업과 기타 농업 분야의 예산 축소로 이어지면서 농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치 않았다.
축단협은 따라서 특정 품목 중심의 지원책이 아닌, 농축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농업 내 분열 초래와 함께 모든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료비 상승, 축산물 가격 하락, ASF·AI·럼피스킨 등 전염병 확산이라는 위기 속에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매우 절실한 만큼 축산업 관련 예산이 축소될 경우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축단협은 농업계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모든 농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여야에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농업인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비전 제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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