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서울대연구팀 “연구 내용 공개 불가”
모돈 감축과 사육밀도 완화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을 정부의 기본 방침으로 단정 지은 농림축산식품부 발주 연구 용역 사업이 잡음을 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긋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금년 중 완성을 목표로 ‘축산부문 탄소중립 프로그램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하고 지난 4월29일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서울대학교 연구팀을 선정했다.
농가가 실천 가능한 저탄소 영농활동을 추가 발굴하고, 저탄소 감축기술 이행에 따른 적정 단가 제시와 함께 저메탄·질소저감 사료의 급여 활동에 대한 축종별(한우·젖소·돼지·가금) 지원단가 현실화 및 사업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그 목적이다.
주요 국정 과제인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현실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인 만큼 연구용역 사업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양돈업계 안팎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 과정에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한돈농가 공익직불제 적용을 위한 것이라며 서울대 연구팀이 양돈농가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설문 조사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대 연구팀은 해당 설문을 통해 농식품부가 MSY 향상에 이은 모돈수 감축과 사육밀도 완화를 탄소저감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전제, 그 찬반 여부와 함께 의견 제시를 요구했다. 정부가 연간 두당 1천원을 모돈 감축 비용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사실을 접한 양돈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충남의 한 양돈농가는 “탄소 저감은 명분일 뿐 돼지 사육두수 감축이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임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라며 “모돈 감축 지원금의 현실성은 차치하고라도 정부 주도하의 인위적인 사육두수 감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돈협회도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양돈업계와 논의 한번 없는 사육두수 감축 방안이 어떻게 정부 발주 연구 사업에 포함됐는지 정말 의문”이라며 “정부가 돼지고기 자급률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현장의 의혹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문 내용이 정부 의지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의 한 관계자는 “사육두수 감축과 관련해선 내부적인 협의 조차 없었던 만큼 정부 방침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연구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 과정에서 탄소 저감 방안에 대해 집중하다 보니 구체적인 설문 내용까지 파악하기는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과정에서도 저탄소 영농활동의 예시로 ‘사육밀도 완화’가 명시돼 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사육두수 감축에 대한) 사전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등 이번 탄소중립 관련 연구용역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번 연구용역 사업을 맡은 서울대 연구팀은 “보안 유지가 원칙인 만큼 최종 연구 결과 발표시 까지 설문을 포함한 연구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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