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조사료 자급 확대·쌀 수급안정 순기능 기대
전략작물직불금과 형평성 맞춰야 전환 가능
“조사료 자급화를 위해서는 논 하계조사료 직불금 수준이 현실 괴리가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 조사료 생산비·유통비 현실화와 쌀 생산 대체 조사료 직불금은 1㏊(3천평)당 500만 원은 돼야 농가들이 벼 재배에서 변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운태 한국조사료협회장은 최근 올해 쌀 적정 생산 대체업무 협약식 및 성공 결의대회를 계기로 이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대체 작물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쌀 공급이 과잉되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논에 벼 대신 논콩·조사료·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주는 제도다. 전략작물직불제로 논콩은 1㏊당 직불금 630만원, 하계조사료의 경우 직불금 43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3년 논 하계조사료 직불제 신청면적은 7천400㏊였고 이 중 5천300㏊에 직불금이 지급됐다. 그 결과 지난해 논 하계조사료 생산량이 전년 대비 16% 증가한 37만9천톤을 기록하며 조사료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 국내산 조사료 평균가격은 2020∼2022년 연평균 5.5% 상승했는데, 2023년에는 전년보다 14% 하락했다.
정부는 2024년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와 감축 협약을 통해 벼 재배면적 2천ha 조정을 추진 중이다.
생산량이 늘면 전국 2천800개 조사료 경영체들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는 정 회장은 생산량이 늘면서 조사료 가격에는 안정성이 오겠지만 그간 지원해 오던 유통비 지원 축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00km 이상이면 kg당 30원 지원하던 금액이 10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4천톤 이상 구매 사용자에게 10원의 추가 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소규모 농가는 지원금액의 혜택이 거의 없는데 반해 대규모 조직은 지원 10원과 구매비용 10원을 더해 20원을 받아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용 촉진을 위한 대화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농가들은 판로가 없어서 애를 먹는데 정부는 재배면적을 늘리겠다고 하니 답답하다”며 “논 하계 조사료용 기계장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다. 기계 장비 가격 상승과 인력비 인상으로 갈수록 제조비와 운송비가 증가해 이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회장은 “2025년 ‘수입조사료 쿼터’ 자율화에 따른 국내 조사료 생산업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고품질의 조사료를 생산해야 하는데 고품질 조사료 생산은 장비의 영향이 커 장비 지원금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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