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유대산정체계에 산차·유우군검정사업 인센티브로 추가
생산비 절감·농가수익 증가 도모…시장변화 탄력 대응
낙농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대체계 개편 방향이 제시됐다.
국립축산과학원과 TMR연구회 그리고 한국초지조사료학회는 지난 11월 30일 천안시 성환읍 소재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서 ‘국내외 낙농산업 진단을 통한 지속가능한 낙농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서 농림축산식품부 홍석구 사무관은 ‘국내 낙농산업 현황과 유대체계 개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홍 사무관은 유제품 소비는 늘어가고 있지만, 국산 시유소비는 줄어드는 반면, 치즈를 중심으로 유제품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자급률은 2001년 77%에서 지난해 44.8%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낙농가수 감소로 농가당 사육두수는 늘어나면서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낙농가수 감속폭에 미치지 못하며 젖소 사육두수 감소가 진행 중이라고 국내 낙농산업의 현황을 분석했다.
이러한 가운데, 저출산, 대체음료 및 외산 멸균유 확대 등으로 국산 시유소비 여건은 악화되고, 2026년 관세철폐에 따른 유제품 시장 완전개방으로 외산과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국내 우유시장은 고품질 위주의 살균유 중심이나, 소비자들은 구체적으로 품질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다, 흰 우유 가격이 높다고 여긴다는 점이다.
홍 사무관은 생산비를 올리는 가격체계와 높은 사료 의존도가 국산 우유의 경쟁력을 낮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사무관은 “현장에서 농가들이 느끼는 것과 다르겠지만 인센티브 제도가 고투입 사양관리와 조기도태로 이어져 생산비가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원유가격은 1천200원대로 일본(1천70원, 2023년 10월 기준)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또, 생산비 연동제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게 변동성이 있어야 한다. 탄생 당시에는 시대에 맞는 제도였겠지만 10년이 지나면서 한계에 부딪혔고,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올해부터 원유를 용도별로 나누고 수급상황을 반영한 용도별차등가격제가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는 생산비 절감과 농가수익 증가를 통한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행 여건이 마련되는대로 유대산정체계에 산차와 유우군검정사업을 인센티브로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산차당 농가수익률 비교 시 1산(-3.9%)은 오히려 손해이며, 4산(154.7%), 5산(205.1%)으로 갈수록 수익이 늘어나기에 인센티브로 이를 유도하겠다는 것.
아울러, 유우군검정사업 확대를 통해 데이터 수집량이 늘어나면 보다 나은 정밀사양이 가능할 것이란 시각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생산비 절감이란 취지는 동의하나, 유대체계 개편이 농가 수취가격을 낮추거나, 국산 우유의 경쟁력인 위생·안전성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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