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올해 원유산정방식, 용도별차등가격제 적용…협상범위 축소”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유가격은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시장상황을 반영한 가격결정체계 하에 결정된다고 밝혔다.
올해 원유가격조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수급상황과 무관한 반시장적 낙농가 보호 정책으로 소비자들이 우유를 비싸게 구매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해까지는 원유가격 결정체계가 우유생산비의 변동분만 고려했지만, 올해부터 소비시장을 함께 고려해 원유가격을 결정한다는 것. 이에 따라 기존의 원유가격산정체계라면 원유가격 인상폭이 104~127원/L(90~110%)이지만 올해부터 협상범위가 69~104원/L(90~110%)으로 축소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면 생산비가 상승해도 원유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개편했지만 올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우유가격이 높은 이유에 대해선 국내 사료생산 여건이 열악해 풀사료와 곡물사료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상이변으로 사료수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환율마저 상승해 2022년 생산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사료생산여건이 좋은 해외도 비슷해 미국과 유럽에서도 작년에 원유가격이 55%, 37% 상승한 바 있다.
유업체들이 쿼터 내 원유를 전량 정상가격에 매입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용도별차등제에 참여하고 있는 집유주체 소속 농가의 쿼터 중 88.6%만 음용유 가격, 4.5%는 가공유 가격, 나머지는 리터당 100원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2년 쿼터는 220만톤이나, 원유생산량은 198만톤에 그쳤으며, 수급상황에 따라 쿼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왔다는 것. 오히려, 제도의 변화와 환경규제 강화, 생산비 급등으로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원유가격은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흰 우유 가격은 원유가격, 유업체의 다양한 비용 및 유통업체 마진으로 구성되고, 유통마진은 흰 우유 납품가에 따라 정율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우유가격을 낮추기 위한 유통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계절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편차가 커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정부가 제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급관리 필요성과 용도별차등가격제의 안착을 위해 정부 예산을 지원 중”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고 당초 의도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이해당사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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