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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우유의 진정한 가치 훼손돼선 안돼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원유기본가격 조정을 앞두고 불을 뿜으며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언론에선 ‘밀크플레이션’을 들고 나왔다.
내용을 살펴보면 생산비에 기반한 가격산정체계 때문에 소비는 줄어드는데도 우유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우유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한다.
원유기본가격 조정 시기마다 터져나오는 연례 행사 같은 일이지만 올해는 물가 이슈와 겹쳐 세간의 관심을 더하고 있다.
얼마 전 취재차 만난 한 낙농가는 이 같은 기사들을 접하고 목장을 할 의지를 잃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낙농가들은 부존자원이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연중 쉬는 날 없이 강도 높은 노동을 감내하며 낙농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고품질의 안전하고 신선한 원유 생산에 힘써왔다. 하지만 지금 낙농 현장은 생산비 폭등과 고금리 여파로 젖을 짜봐야 적자를 면치 못할 정도로 아비규환인데 이러한 사정은 도려낸 채 제도의 수혜자이면서도 물가 인상의 주범인 양 낙인을 찍어버리는 행태에 그 노력과 국산 우유의 가치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박탈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낙농가들도 소비자들이 비싼 값에 우유를 섭취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소비가 늘어나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야 말로 국익일테니 말이다.
정작 밀크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가공식품은 유가공품과 아이스크림류를 제외하곤 국산 우유 사용률이 낮다. 지역의 소규모 카페나 베이커리 등 상당수 외식업체는 수익성을 이유로 외산 유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물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연동제가 우유가 격을 상승시킨다는 말에도 어폐가 있다.
2014년엔 생산비 상승요인이 있었음에도 수급 안정화를 위해 원유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
2016년엔 생산비가 줄어들면서 원유가격도 리터당 18원을 인하했다. 2020년엔 원유기본가격이 21원 올랐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업체의 상황을 고려해 인상시기를 1년 유보하는 등 연동제로 무조건 가격이 인상되는 것도 아님은 물론이고, 낙농가들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고통을 분담해 왔다.
이러니 낙농가들 입장에선 억울함을 토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연동제 도입 후 약 10여년이 지나면서 그 사이 여건이 달라진 만큼 제도도 발맞춰 변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태동한 것이 바로 용도별차등가격제다.
이 제도는 원유가격에 수급 상황을 반영하고 가공용 원유가격을 낮춰 국산 원유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목표로 올해 정부 주도하에 첫 도입됐다.
아직 도입 초기인 만큼 미흡하고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본래 취지를 살려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2026년 관세가 철폐되면 지금보다 더 거대한 외산 유제품의 파고와 맞닥뜨리게 된다. 쌀 소비량을 뛰어넘어 주식으로 자리잡은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산업은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분야다.
유례없는 산업여건 악화로 모두가 어려운 때이지만 역경 속에서도 항상 답을 찾아왔듯이 이번에도 힘겹게 일궈낸 결실이 제대로 꽃을 피워 소비자들에게 우리 국산우유의 가치를 일깨울 수 있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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