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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포커스>낙농가 폐업압박 줄일 해법은 없나

고령화·후계자 부족·환경규제·부채 증가 속 외산 유제품 수입량 증가…생산기반 ‘위태’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중심으로 외산 유제품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2021년 우유자급률은 45.7%까지 하락했다. 이러한 가운데, 각종 환경규제 강화, 생산비 상승, 고령화, 후계자 부족 등 국내 낙농산업을 둘러싼 대내여건은 점차 악화됨에 따라 식량안보 차원에서 안정된 낙농생산기반 유지가 절실한 때이다. 이에 낙농가의 경영현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22년 낙농경영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낙농산업이 처한 현실을 짚어보았다.


낙농현장, 사료가격 안정대책 급선무 지적

환경개선·무허가 축사 해결 정책지원 절실


신규 진입 사실상 막혀

이번 연구는 전체 낙농가의 약 12%에 해당하는 700호의 표본농가를 선정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기재내용이 부실한 표본을 제외한 642호의 조사결과를 분석했다.

2022년 목장주의 연령분포는 40대(17.5%), 50대(19.4%), 60대(43.8%), 70대 이상(9.7%)으로 나타났다. 60∼70대 이상이 전체의 53.5%로 2021년 대비 2.7%p 증가한 반면, 20∼30대 비율은 10%로 1.9%p 감소했다. 

후계자 유무와 관련해선 ‘후계자가 있다’(37.5%), ‘아직은 없으나, 육성계획은 있다’(18.9%)였으며 ‘후계자도 없고, 육성계획도 없다’(37.7%)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대비 7.6%p 늘어났다.

연령대별로는 목장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후계자 확보 비율이 높았으나, 40대와 50대의 경우, ‘후계자는 없으나, 육성계획은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년대비 8.2%p 하락한 52.3%로 나타났다.

이처럼 20~30대 경영주의 비율은 낮아지고, 60대 이상 경영주의 비율이 늘어나는 가운데, 사실상 신규진입이 어려운 낙농산업의 특성상 후계자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사육두수 및 생산량 감소세 지속

2022년은 전년에 비해 목장당 사육두수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생산기반 악화현상이 두드러졌다.

평균 사육두수는 2021년 대비 8.3두 감소한 79.6두로 이를 규모별로 보면 1~19두(2.9%), 20~49두(23.7%), 50~99두(42.1%), 100두이상(31.3%)으로 소규모(1~19두, 20~49두)에선 증가를, 그 외 규모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1일 평균 생산량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1천168L였으며, 표본농가의 최근 1년간 생산량 변화는 감소(52.1%), 증가(18.3%), 불변(29.6%)으로 전년대비 감소 비중은 17.0%p나 대폭 높아졌으며, 증가와 불변은 각각

8.7%p, 8.2%p 낮아졌다.

생산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정부 낙농제도 변화(26.4%), 젖소질병(20.3%), 번식장애(20%)가 꼽혔다.

표본농가의 생산량과 쿼터량을 비교한 결과에선 공쿼터(생산량<쿼터량) 발생농가는 59%로 전년대비 2.1%p 늘어난 반면, 쿼터초과(생산량>쿼터량) 생산농가는 22.3%로 7.4%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3년 이내 목장의 경영계획에 대해서는 현상유지(62.6%), 규모확대(14.9%) 및 폐업·불확실함(14.9%), 규모축소(6.6%) 순으로 나타났으며, 규모확대 응답비율은 전년대비 7.5%p 감소했으나, 폐업·불확실 응답비율은 5.7%p증가해 낙농생산기반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폐업을 계획하는 주된 이유로는 정부의 낙농제도 변화(29.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향후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농가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편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수송아지 무상공여 대폭 증가

수송아지 초유떼기의 처분방법으로는 판매(80.0%), 무상공여(12.2%), 자가육성 및 비육(5.1%) 기타(2.6%) 순이었는데, 2021년에 비해 무상공여 비율은 11.5%p 대폭 상승한 반면, 자가육성 및 비육의 비율은 10.3%p 대폭 하락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2020년 이후 수송아지 가격의 하락추세가 2022년에도 계속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최근 초유떼기의 평균가격은 4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43만6천원이나 낮아졌다.

이 같은 수송아지가격의 하락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조사료가격 및 톱밥가격이 오르면서 생산비 증가 및 육우고기 도매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육우농가의 사육의지가 크게 위축된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분

석이다.


고액 부채 비중 증가

2022년 호당 평균 부채액은 5억1천200만원으로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부채액 규모별로는 1천만 원 미만(0.8%), 1~5천만 원(4.1%), 5천만 원~1억원(4.3%), 1~2억원(10.9%), 2~4억원(30.4%), 4억원 이상(49.5%)으로 나타났다. 

이중 2억원 이상 고액부채 비율이 약 79.9%로 2021년 대비 12.7%p증가하는 등 부채로 인한 낙농가의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장경영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도 부채문제(44.4%)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부채발생 원인으로는 시설투자(32.5%), 쿼터매입(32.5%), 사료구입(25.0%)이 주원인으로 꼽혔다.

시설투자로 인해 부채가 발생한 농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축사개보수(20.9%), 착유(17.1%), ICT(14.4%), 분뇨처리(9.7%) 등의 순이었다,

부채문제 다음으로는 환경문제(21.9%)를 지목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현안으로는 퇴비화시설(63.5%), 착유세척수 처리(11.7%), 냄새(9.8%)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퇴비부숙도 기준 충족을 위해 정부(지자체)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교반장비 지원 및 퇴비화체계 마련이 40.8%로 가장 높았다.


직업만족도 감소, 부정적 전망 지배적

직업으로서의  낙농업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30.6%로 2021년 대비 22.6%p 감소해 직업만족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금전문제(42.3%), 수입개방, 안티축산으로 인한 장래성 불투명(28.9%), 고된 노동(25.7%) 순이었다. FTA 하에서 향후 낙농에 대한 전망에선 매우 어려울 것이다(54.3%), 어려울 것이다(43.1%) 등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FTA 하에서 필요한 낙농대책에 대해 표본농가들은 사료가격 등 생산비 절감대책(52.8%), 전국단위 낙농제도개선(18%), 학교우유급식 등 소비확대(14.5%) 등을 꼽았다.

또한 현재 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업에서도 사료가격 안정대책(83.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6.7%), 무허가축사해결을 위한 정책지원(4.7%) 등으로 나타나, 사료가격 안

정을 통한 생산비 절감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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