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4 (일)

  • 흐림동두천 -3.0℃
  • 흐림강릉 0.7℃
  • 흐림서울 1.6℃
  • 연무대전 0.9℃
  • 흐림대구 4.7℃
  • 구름많음울산 4.3℃
  • 흐림광주 3.8℃
  • 흐림부산 5.2℃
  • 흐림고창 0.4℃
  • 제주 9.7℃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1.6℃
  • 흐림강진군 4.4℃
  • 흐림경주시 2.4℃
  • 흐림거제 5.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농업 세금감면제도, 일몰기한 5년 추가 연장 추진

윤준병 의원, 농민 세금감면제도 일몰연장법안 8건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지난 9일 각종 세금감면 특례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세면세 특례규정 중 주요항목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5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일몰연장법안에 포함된 항목은 농업용 면세유 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중앙회 농어민 교육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25% 감면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 자경농민 농업용 시설 취득세 50% 감면 농업법인 설립 후 2년내 취득 영농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농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등이다.

윤준병 의원은 기존 농민과 농협수협축협 등 협동조합법인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어 온 감세나 면세 특례제도의 경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일몰기한이 도래해 주기적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해야 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다농민과 농협 등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과 저율과세 제도가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어 올해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민농업 관련 세금감면제도 8건에 대해 그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