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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3 신년 사설>축산업계 정말 달라져야 한다

‘함께’하는 노력 소홀했다가는 치명적 결과 초래

  • 등록 2023.01.05 12:53:55

[축산신문]


계묘년 아침이 밝았다. 이 아침에 뜬 해가 어제의 해와 다를 바 없을진대 하물며 오늘 일상이 어제와 무엇이 달라 새 날이라 하랴만 그래도 해가 바뀌었으니 시속(時俗)대로 새해임이 분명하다. 성인(聖人)도 시속을 따른다 했으니 새해 아침에 희망을 얘기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일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우리 축산은 지금 굳이 새해 각오가 아니더라도 무언가 전기를 마련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그것은 창대한 미래설계도 아니며 가슴 설레는 희망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마치 그물을 연상케 하는 여러 걸림돌을 돌파하고 농촌경제의 일원으로서의 생존권을 지켜나가자는 것이다.

우리 축산의 장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것은 각종 규제의 철폐 내지는 합리적 조정이다. 축산과 관련한 정부정책은 언제부턴가 규제일변도로만 흘러 축산현장은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중앙정부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카드를 꺼내며 축산이 마치 주범인양 몰아붙이고 있으며 지자체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이나 사육거리제한 등 각종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 축사신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안도 소위 주민수용성(受容性) 부족이라는 ‘정서법’을 적용하고 있다. 생산시설의 증·개축이나 신축을 막는 것은 생산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걸 풀지 않고는 우리 축산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유연한 정부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축산업계의 새해 과제도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축산관련업계가 업종 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큰 틀에서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축산단체에 있어 새해는 공동의 목표를 망각한 채 소아(小我)에 집착하다가는 꿩도 매도 다 놓친다는 평범한 진리를 절감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축산관련 정책이 규제위주의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데는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한다는 점에서 축산내부의 자성(自省) 노력도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소비가 공급을 능가하는 질풍노도와 같은 과거는 잊어야 한다. 공급이 소비를 초과하는 오늘날 소비자는 선택의 고민에 빠지게 돼있다.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다거나  ‘농민의 문제이니까’라는 식의 논리로 설득하거나 이해를 구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정부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을 견인하는 데는 축산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축산은 여론이라는 우군(友軍)을 확보하는 노력을 소홀히 해왔으며 늘 ‘보호막’에 기대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다.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

새해엔 인공배양육과 인조육의 공세가 한층 거칠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또한 축산과 관련업계의 공동노력으로 극복해야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중 인공배양육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스타트업기업들이 앞 다퉈 뛰어들고 있는 데다 정부 역시 푸드테크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육성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는 축산 및 관련업계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 위기상황이 아직 목전의 일이 아니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대비에 소홀했다가는 격랑 속에 그대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축산업계의 새해 각오가 그야말로 비상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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