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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 협상 속도 낼 수 있을까

일정 수준 세부실행방안 마련돼야 원유가격 조정 가능할 듯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규정 없는 자율협상 원칙으로…인상폭 기준 두고 마찰 우려


낙농제도개편 완수를 위한 작업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원유가격협상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16일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낙농제도 개편안’과 ‘원유의 생산 공급 및 공급규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안건이 원안 의결됨에 따라 세부규정논의를 위한 실무협의체가 지난 21일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하루 앞선 20일엔 뒷순으로 밀려났던 원유가격조정을 위한 협상위원회도 개시됐다.

협상위(낙농진흥회 1인, 생산자 3인, 유업체 3인)는 앞으로 한 달간 올해 말까지의 원유가격 조정액과 적용시기를 결정하고, 실무협의체에서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면 내년에 적용될 용도별 가격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필요 시 이사회서 협상위 운영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다.

당초 업계에선 새로운 원유가격이 적용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낙농제도개편안에 따르면 정관개정, 세부실행방안, 원유가격조정을 동시에 의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동시 의결이 세부시행방안이 완전히 만들어진 후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된 안건과 원유가격조정안을 같이 의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치솟고 있는 사료가격으로 경영압박에 시달리는 낙농가들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원유가격이 조정되길 바라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실무협의회에서 의결이 가능한 수준의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견해다.

또한 이번 원유가격협상은 ‘원유의 생산 및 공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협상위에서 원칙을 정해 자율 협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상폭 기준을 두고 양측의 이견이 맞붙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고물가 시대 속 밀크플레이션을 우려하며 물가안정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의 행보도 고려할 사항이다.

정부가 가격협상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다른 식품의 원료가 되는 흰 우유가격은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주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낙농가와 마찬가지로 유업체 역시 원자재, 물류비 등의 상승으로 경영이 녹록지 않은 데다, 물가잡기에 나선 정부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다”며 “결국 양측 모두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할 텐데, 복잡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남겨졌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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