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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보복행정 중단돼야”

한돈협 성명 “정책반대 산업계 불이익 안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복행정 즉시 중단을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농식품부가 정부 뜻을 거스르는 축산단체를 대상으로 자조금사업 승인지연, 법적 근거없는 관리위원장의 단체장 겸직금지 추진 등 불이익 조치를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돈협회는 이번 성명에서 사료값 폭등과 코로나19에 따른 현장 인력부족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양축농가들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모돈이력제 도입 및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이를 반대하는 생산자단체는 보복성 정책을 통한 불이익으로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별다른 이유없이 축산자조금사업의 승인을 6개월째 보류, 올해 축산자조금사업이 반년째 표류 중이다.


여기에 농식품부가 최근 개정 중인 자조금예산운영지침()의 경우 관리위원장과 생산자단체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데 공교롭게도 주요 정책에 반대해온 한돈협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 두 단체만이 현재 자조금관리위원장과 겸직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특히 농식품부 관료들로부터 눈 밖에 난 축산단체들은 축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절대 돕지 않겠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주장하며 정책적 이견을 이유로 농가와 생산자단체를 적대시하고, 보복하겠다는 반민주주의적 태도를 공공연히 밝히는 것은 민주주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임기 마지막까지 축산농가와 어떠한 대화도 거부한 채 억지 규제만 양산하는 현 정부의 행태는 당장 시정돼야 한다며 축산농민과의 소통을 늘려 축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바로잡고 축산현안을 현명하게 해결해 줄 것을 새 정부의 신임 농식품부 장관에게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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