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중국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할 경우 농업 분야 피해 수준이 2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위기의 농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사진>에서 CPTPP 가입과 관련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날 토론 발제에서 “정부가 CPTPP 가입 시 농업 분야 피해액을 매년 최대 4천40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중국이 가입하고 동식물 위생‧검역(SPS) 범위가 국가‧지역에서 개별농장으로 축소되어 그동안 미개방된 품목이 수입된다면 피해 수준은 2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특히 토론회 참석자들은 CPTPP 내 농식품 양허문제, SPS 문제, 중국 및 미국의 현황,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 논란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농업계와의 소통 없이 CPTPP 가입을 추진한 정부의 태도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윤재갑 의원은 “CPTPP 가입 시 관세 철폐와 시장개방으로 우리 농업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선 대책마련 후 가입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즉시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을 중단하고 이해 당사자인 농업계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은 후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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