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소통 농정’ 기반 농민을 위한 비전 제시 기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지난 9일 대장정을 마쳤다. 이제 5월 10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승리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대선공약을 담아내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를 맞아 축산업계도 새로운 정부가 축산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당선인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말했다. 새로운 정부가 민의를 존중하면서 농민을 위한 농정을 펼쳐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축단협은 “지금 정부의 불통 농정으로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농심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며 “여야 협치를 통해 꼬일 대로 꼬인 축산농정의 실타래를 슬기롭게 풀어달라”고 주문했다.
축산지도자들도 한목소리로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축산을 산술적 가치로 계산하지 말고 축산업이 일대 전환기를 맞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요구이다. 축산현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통행식의 규제보다 축산농가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특히 대통령이 축산 정책과 예산을 직접 확실하게 챙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축산업 진흥정책을 펼쳐 달라는 요구도 많다. 이상기후에 따른 축산업의 피해에도 관심을 갖고 축산업을 식량안보 차원에서 홀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장기적으로 종자전쟁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개량정책도 필요하고, 축산업 전후방산업 육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환경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축산현장에선 환경문제 해결은 방역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챙겨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국내산 축산물 자급률 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세워 축산농가와 관련 산업계에 제시하고, 식량산업 차원에서 보호하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 민관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제 전문가와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농정도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축협조합장들의 목소리 역시 이들과 다를게 없다. 조합장들은 각종 규제로 축산농가들의 설 땅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농촌경제 활성화와 국민 식탁의 우수한 단백질 공급에 초점을 맞춰 지속 가능한 축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한우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청사진 마련과 생산자단체와 충분한 소통에 기반한 낙농정책, 가축분뇨 처리 등 다양한 축산정책 지원 등도 새로운 정부의 과제라고 했다.
축산지도자들과 축협조합장들은 현재 축산현안으로 낙농제도 개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모돈 개체별 이력제 도입 문제, 축산농가를 향한 초법적인 방역정책 양산, 배합사료 가격 폭등과 조사료 부족 대란으로 인한 축산농가 경영난 심화, 적법한 가설건축물 폐쇄를 위한 축산법령 개정, 수입산에 장병 식탁을 넘겨주는 축산물 군납제도 개선 등을 꼽으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과 제도개선이 축산현장 의견에 배제된 불통 농정의 산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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