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연 교수(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최근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언론 보도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이미 세계적으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것이다. 최근 많이 회자되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1988년에 결성된 것이고, 작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은 1995년에 시작되어 매년 개최되는 세계 정상들의 회의이다. 즉, 농축산 분야에서 환경과 기후변화를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이제는 환경과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업정책을 어떻게 농민들의 피해 없이 잘 추진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농정변화는 EU가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U는 1987년에 처음 도입한 ‘농업환경정책’을 서서히 확대해 최근 2021년 개혁안에서는 전체 농업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확대했다. 특히, EU에서는 2019년 12월에 발표한 ‘그린딜(Green Deal)’의 농식품 분야 후속대책으로 2020년 5월에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Farm to Fork Strategy)’을 발표했는데, 그 부제가 ‘공정하고, 건강하고 환경친화적인 식품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하여’이다. 농식품 분야 전체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향후 농식품 관련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지를 고민한 정책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농식품 정책에 주는 시사점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보겠다.
먼저, 이 전략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이 낮은 1차 생산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기존의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한 생산 방법에서 이들의 사용을 50% 감축하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도록 하면서도 이들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다양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금 제도의 도입과 함께 생산비를 절감하는 기술개발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축산업과 관련해서는 EU 전체 온실가스 방출량의 10.3%를 농업이 차지하는데, 이 중에서 70%가 축산분야에서 발생한다고 하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과 혁신적인 사료 첨가물 개발에 집중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 축산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항생제 사용을 50% 줄이고, 많은 농가들이 채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 기술을 제공하는 것과 경축순환을 포함하는 가축분뇨 재활용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에서의 전환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품을 적절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소비 분야의 목표이다.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근거리 공급체인(Short Supply Chain)’을 형성하는 것인데, 이는 ‘지속가능한 방식을 실천하는 농어민 및 식품 관련 종사자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정책뿐만 아니라 ‘바이오 순환 경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도록 해서 비용감소와 부가가치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 증대와 관련해서는 농어민들이 전체 공급체인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생산과정에서의 품질 향상이나 생산량 증대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농어민단체와 그룹의 집단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전략에서는 소비자들의 지속가능한 식품소비에 대한 인식전환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식생활 변화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유기농축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여 가격을 낮추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반대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실제 처리비용을 반영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세금체계를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국제적인 협조라고 밝히고 있다. EU는 이러한 정책적 규제가 EU 내에서만 적용된다면, 오히려 EU 농어민들이 국제무역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향후 이러한 전환을 국제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린동맹(Green Alliances)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그 핵심적인 내용이 상대국의 동물복지, 살충제 사용, 항생제 내성에 대한 협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EU의 움직임이 향후 세계적인 정책 변화와 국제적인 시장개방 압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면밀한 정책적 대응 계획이 준비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