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황 의원, 이재명 도지사에 진상규명·전수조사 요구
경기도서 우유급식 부정수급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 우유급식 부정수급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우유 공급업체에서 지난 2년간 수도권 165개 중·고교 저소득층 학생에게 우유를 배달하면서 보조금 14억8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급식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해당 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각출해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 학교와 학생은 2천72교에 11만3천여 명으로 보조금 예산은 국비 79억 원, 도비 7억9천만 원, 시·군비 45억 원으로 총 132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총사업비의 11%가량을 빼돌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는 지난 15일 개인 SNS인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큰호랑이 황대호 TV’에 ‘저소득층 학생 우유 빼돌려 보조금 15억 꿀꺽한 업체 적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수조사촉구!’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황대호 의원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는 대상자 선정과 계약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실시하고,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이원화된 체제로 사업이 운영되다 보니 경기도와 시·군, 경기도교육청 어느 누구도 사업 운영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교육청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히 우유급식 부정수급 관련 대응 매뉴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생들의 건강과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산업 지원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일부 악덕업자들로 인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도 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로 130억 원이 넘는 우유급식 예산이 정의롭게 배분되고 있는지 철저히 파악하고 불공정을 바로잡아 이재명 도지사가 항상 강조해온 공정한 사회 조성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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