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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자칼럼>치즈 자급률 제고, 정부 확고한 의지가 관건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이제 치즈는 단순히 간식의 개념을 넘어 우리 식탁에 주요 식재료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낙농선진국에 비해 최대 3배 가까이 비싼 원유가격 탓에 외산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좀처럼 맥을 못추고 있는 국산치즈의 현실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국산 자연치즈 수입량은 13만2천978톤인 반면, 국산 원유를 사용한 자연치즈 생산량은 3천516톤에 불과했다.
이는 가공치즈용 원료로 사용된 자연치즈량(8천697톤)과도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국내서 생산되는 가공치즈 마저 상당부분 외산에 기대고 있는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 우리나라 낙농업계는 생산기반 위축이라는 위기와 마주하고 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67만7천456톤에 불과했던 치즈수입량(원유환산기준)은 지난해 164만4천462톤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지난해 국내 유제품 공급량은 208만8천786톤으로 매년 소폭의 증감만을 반복하며 현상유지에 그쳤고 결국 2010년 65%였던 우유자급률은 지난해 48.1%까지 하락했다. 
앞으로도 늘어나는 소비의 대부분을 지금과 같이 수입에 의존한다면, 모든 유제품의 수입의 전면개방으로 관세가 대부분 철폐되는 2026년이 됐을 때, 우유자급률의 끝없는 추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 때문에 FTA체결 무렵부터 업계에서는 국가경쟁력을 가진 국산치즈를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원유가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이 거론되어 왔다. 
용도별차등가격제는 음용유용 원유와 치즈·버터 등 가공용 원유가격을 이원화해 우유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용은 낮춰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다.
최근 농식품부가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목표로 발족한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 중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일 것 이다. 
하지만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은 가공용 원유가격으로 인한 손실보전의 주체와 규모에 대해 이해당사자들간 의견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해 번번히 수포로 돌아갔던 난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논의에서 만큼은 정부의 확고한 예산 투입의지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생산여건이 비슷한 일본이 치즈자급률 13.1%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과 함께 연간 3천억원 규모의 가공원료유보급금으로 연간 생산량 740만톤 중 345만톤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치즈자급률은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한·EU·영연방, 뉴질랜드 FTA 보완대책으로 도입한 가공원료유지원사업은 연간 300억원으로 20만톤을 지원한다는 당초계획과 달리 현재 예산지원은 186억 규모에 지원물량은 4만5천톤 뿐이다. 
물론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나타나는 치즈자급률 격차는 용도별차등가격제 유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낙농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영향도 기인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원금 규모의 차이에서 보이듯이 일본과 같은 국가차원의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대책이 치즈자급률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낙농가들 힘만으로는 개방화 시대의 파고에 맞서 생산기반을 지켜내기란 불가능하다. 낙농가들이 없으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신선한 국산 유제품도 없을뿐더러 식량안보에도 큰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관계당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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