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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조합장, 전방위적 현안 해결 의지 ‘활활’

농가 경영안정 위한 지속가능 토대 구축에 초점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환경·사육규제 대응…세제·조합 제도 문제까지

전국축협 조합장들 협의체 중심 적극 건의 활동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농장 경영과 실익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일선축협 조합장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축협 조합장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축산현안을 살펴보면 담당 주체가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물론 농협중앙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축협조합장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최근 들어 건의하고 있는 내용은 상당수가 축산농가의 지속 가능한 농장경영과 밀접한 것이다. 특히 조합장들은 대선 정국을 앞두고 한목소리로 축산현안 해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축협 조합장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현안을 짚어봤다.

전북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김창수·전주김제완주축협장)는 지난 6월 18일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 상 명절선물가액 상향 및 정례화, 농·축산업 상속공제 기준 현실화, 공익직불제 대상에 축산농가 포함, 지역축협 설립인가 기준 현실화, 축협 복수조합원 제도 도입, 낙농 가공 원료유 지원사업 확대 등 7개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충북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최병은·진천축협장)는 지난 6월 23일 회의에서 면적당 가축 적정사육두수와 관련해 번식농장 송아지 경우 통상 7~8개월이면 출하되는 만큼 농장 사육두수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환경·HACCP 인증 농가에게는 결핵 등 질병 검사비를 무료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면적당 적정 사육두수에 대해선 대구경북축협조합장협의회도 지난 5월 소규모 한우 번식농가의 경우 송아지를 생산해 판매할 때까지 사육두수 기준에서 빼야 한다고 했다.

충북 조합장들은 농·축협 사업장 거리 제한과 관련해 경합 우려가 없는 경우 거리 제한 규정에서 예외를 둬야 한다고 했다. 충북 조합장들은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축협 동물병원 수의사도 공수의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부산경남울산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조양수·진주축협장)는 지난 5월 마을형 퇴비장 추진 시 인근 주민 동의 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자체별 축산허가 조례를 개정해 마을형 퇴비장 추진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경북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이상문·의성축협장)도 지난 3월 도시 팽창과 각종 환경규제로 축산업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어 비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퇴비 부숙도 검사와 관련해 건축법 상 농가 퇴비장 설치에 어려움이 크다며 농협중앙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회장 김진열·군위축협장)는 지난 6월 8일 회의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유예에 따른 현안을 논의하면서 전체 시설의 실태조사와 함께 암모니아 저감 표준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조사료관련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송제근·무진장축협장)는 지난 6월 10일 회의에서 조사료 재배 하천부지에 대한 지원, 수입조사료 쿼터 확대, 정부의 장거리 유통비 지원사업 유지, 조사료 품질개선을 위한 장비개발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전남지역과 경북지역 등의 축협 조합장들은 ‘기능직 직원 채용준칙’과 관련해 기능직 기간제 근로자 직원 채용 시 서류심사와 면접을 농협중앙회 또는 농협지역본부에 위임하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축협 경제사업분야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에 대한 정규직 환직도 경제사업의 지속성과 활성화와 연관해 절실한 문제로 제기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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