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등급제 도입을 추진중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홍기성 조류인플루엔자 과장은 지난 19일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가축전염병 대응 개선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질병등급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 과장은 수평전파를 통한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질병등급제 도입에 긍정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홍 과장은 “질병등급제는 농장의 방역 준수여부, 방역시설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등급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우수한 방역시설을 갖추고 방역 준수사항이 높은 농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겨울부터 진행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과정에서 과도하게 진행된 예방적 살처분 문제를 놓고 생산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산안마을 유재호 대표는 “이번 예방적 살처분을 보면서 산업기반의 존립의 위협을 느꼈다”며 “예방적 살처분은 친환경 축산의 근본은 물론 양계산업 전체를 흔드는 정책으로 내가 아무리 방역을 잘해도 주변 농가의 상황에 따라 살처분을 피할 수 없어 요행을 기대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유 재표는 특히 “방역당국이 농가를 감시하고 처벌하려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 농가들의 방역의식 고취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이 농가를 잠재적 오염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누가 엄동설한에 소독하려고 노력하겠는가”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대한양계협회 안두영 채란위원장도 “예방적 살처분을 함에 있어서 지형이나 농장환경을 고려해달라고 농식품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무자비하게 살처분 해놓고 점수 매겨서 보상금 삭감할 생각 밖에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계란 수입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세계 최초로 산란일자 표기 제도를 도입해놓고 수입할 때는 언제 낳은지 모르는 계란이 배 타고 들어와 유통기한도 우리보다 길게 주며 농가를 역차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홍 과장은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 속에서 살처분 면제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다른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오염확산 방지 차원에서 조치가 이뤄져야 함에도 제외를 하게 되면 방역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그러나 생산자의 의견을 세세히 검토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우수농장, 살처분 예외·면제 인센티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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