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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0 국정감사 /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방역 최일선 공방단 처우개선, 농협역할 주문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지난 16일 국회본관에서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NH투자증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초반부터 여야 의원 대부분이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상품을 판매하게 배경과 의사결정과정을 캐는데 집중한 가운데 후반부에는 일부 의원들의 축산분야와 농협구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 현안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을 정리했다.

옵티머스 판매 배경 놓고 여야 질의 집중돼
농협사료-축협, 충남공동사업 성공 독려
낙농가 피해 차단 위한 우유수급대책 촉구
일선조합 도농상생-지자체와 협치도 강조
조합원 감소대책 요구…청년농업인 육성도
“상생협력기금 조성, 농협이 앞장서야”

# 축산분야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은 “축산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료다. 현재처럼 사료원료 80%를 수입해서는 희망이 없다. 농협사료가 10월6일 충남지역 축협과 사료공동생산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새로운 정책으로 축산인과 가까운 곳에서 좋은 시설을 갖추고 품질 좋은 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바람직하다. 시범적으로 좋은 모델을 잘 만들어 달라”고 했다. 
홍문표 의원은 우유수급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19로 초중고교생이 학교에 못 나가면서 우유급식이 안 되는 등 적체현상으로 낙농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농가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은 농협유통이 판매하고 있는 안심계란 문제를 따졌다. 맹 의원은 “안심계란의 주간 품목별 납품의향서를 보면 농협유통은 1년 365일 행사가격에 납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란계농가들은 한판 팔 때마다 1천170원 손해를 본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유통 안심계란 마진은 28%에 달하는데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또 할인행사를 하려면 농가에 요청을 해야 하는데 농협유통이 농가에 8월24일 보낸 요청서를 보면 6월1일부터 30일까지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소급적용한 것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 소비자 실제가격도 농협유통에 전체적으로 단일가격으로 납품을 받으면서 양재동 매장에서는 6천200원에, 창동 매장에서는 5천700원에 팔아 500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 결국 시장왜곡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에 따라 안심계란 계약농가들이 이탈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이성희 농협회장에게 공동방제단 방역요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116개 지역축협에서 540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연간 150만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면서 악성가축질병 방역업무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방역요원 86%가 계약직이고 정규직은 14%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방역요원에 대한 고용불안정과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업무강도에 비해 임금도 적어 월 17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때문에 이직률도 높고 인력확보가 어렵다. 농협중앙회가 무이자자금 확대 등을 통해 공방단 방역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농협구조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농협직원수가 1980년 1만1천477명에서 2019년 2만2천727명으로 2배 증가한 가운데 농협(계열사)의 억대연봉자는 2016년 2만6천31명 중 3천105명으로 11%였고, 2019년에는 25%(6천689명)로 늘어 4명 중 1명꼴이었다. 농가소득이 5천만원을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의 박탈감이 적지 않다.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도농농협 상생을 위한 법제화와 함께 농협중앙회가 지자체와 일선조합의 협치에도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최근 5년 간 조합원 현황 보면 2015년 229만명에서 2019년 209만명으로 줄었다. 특히 2019년 40세 미만 청년은 3만4천815명으로 1.7% 밖에 안 된다. 60세 이상 조합원은 72%, 70세 이상은 39%에 달한다.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협이 조합원 감소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장기적이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은 조합상호지원자금 지원내역의 불균형을 꼬집었다. 주 의원은 “무이자자금 지원내역을 보면 2015년 9월 전체 농·축협 평균은 64억원인데 이사 조합 평균은 125억원, 대의원 조합 평균은 133억원이다. 이성희 회장 취임 이후 2020년 9월 전체 조합 평균은 94억원, 이사조합 평균은 262억원, 대의원조합 평균은 158억원이다. 5년 사이 전체조합은 47% 증가, 이사조합은 110% 증가했다. 근거 없는 과도한 지원 아닌가”라고 했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은 “농협중앙회 현금수지 악화로 매년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해 차입금을 차입 중인데 최근 3년 평균 이자만 3천322억원의 현금으로 지급했다. 작년 농협중앙회 정규직은 2천명 넘는데 40%가 연봉 1억원 이상이다.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과하다. 지역농협 사유화 우려도 있다. 일부 장기집권 조합이 농협전체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운천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농협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목표는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 조성이다. 그러나 조성액은 2017년 310억원, 2018년 232억원, 2019년 226억원, 2020년 9월 246억원 등 총 1천43억원으로 목표 대비 달성률이 26.1%에 불과하다. 조성액도 공기업이 864억원으로 83%를 차지하고 민간기업은 177억원으로 16.9%에 그쳤다. 최근 은행연합회가 100억원을 내놓기로 해서 삼성 등 여러 기업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협이 낸 돈을 보면 2017년 1천530만원, 2018년 1천만원, 2019년 2천만원, 2020년 334만원 등 4년 간 개인과 계열사가 4천864만원을 출연했다. 농협은 가만있고 은행연합회에 맡겨 버리는 건가. 농협이 민간 대기업에 앞서 끌고 가야 한다. 선언적 의미도 중요하다”고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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