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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우수 지자체 사례 <4>영주시, 횡성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경북 영주시와 강원도 횡성군도 많은 농가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 중에 있다. 영주시와 횡성군 역시 적법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영주시와 횡성군의 사례를 소개한다.



영주시

축산단체와 간담회…애로사항 청취 집중


영주시에는 한우·젖소 농가 1천424호, 돼지 46호, 가금 87호, 기타(염소·사슴 등)가축 53호 등 총 1천610호의 농가가 있으며 이 중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1천103호다.
이 중 이행계획서는 822건이 제출됐으며 규모미만, 축소이전, 폐업 등을 이유로 적법화가 불가능한 사례 10건을 제외한 812건(99%)의 접수가 이뤄졌다.
영주시는 그동안 부시장 주재로 무허가축사 관련 축산단체와의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했으며, 무허가축사 T/F팀을 구성,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도왔다.
장욱현 영주시장도 시민과 소통 만남의 날을 실시하며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영주시는 향후 적법화 대상 건축물 관리카드를 작성해 농가별 무허가 유형 및 문제점을 확인하고 축산농가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이행계획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횡성군

지역 관계기관과 MOU…농가 비용부담 줄여


횡성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들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눈에 띄었다. 지난 2016년 실시한 축사 전수조사와 2017년 신청자의 DB를 활용해 7월 이후 연말까지 매주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적법화를 독려했다.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했으며, 지역 언론사를 통한 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횡성군은 축산농가협의회, 지역축협, 지역건축사회, 지역측량협회와 적법화 조기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농가부담을 경감하면서 참여 효과를 배가시켰다.
횡성군은 현재 입지제한구역 24농가를 제외한 적법화 대상 657농가 중 584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으며, 79건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현재 적법화를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