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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산업 ‘독소조항’…한미 FTA 재협상하라”

한우협, 성명서 통해 관세·세이프가드 발동 조건 조정 등 요구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한미 FTA 협상이 한우산업을 내주었다고 평가하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우협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한미 FTA가 누구를 위한 협상인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당초 체결된 한미 FTA는 미국의 4대 선결 조건 제시에 따라 관세 40%와 발동될 수 없는 세이프가드가 설정됐다. 
세이프가드는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붕괴를 막는 장치인데 현행 물량은 한우산업이 붕괴되어야만 발동할 수 있어 세이프가드의 발동 물량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세의 경우도 관세 40%를 환원시키거나 현 수준인 25%에서 동결하고 철폐 기간을 20년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현 30개월에서 20개월령 미만으로 조정하고 민간 자율 규정을 국가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국민 위생 안보를 확보하라고 덧붙였다.
무역이익공유제도 현실화해 수입쇠고기 관세 총액을 한우산업 피해 보전대책에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우협회는 “한미 FTA 재협상 1차 공청회는 축산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무산된 바 있고 지난해 11월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도 1만여 명의 농민들이 한미 FTA 폐기를 촉구했지만 농가들에 불리한 협상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그동안 피해받은 한우산업의 유지 발전을 위한 추가 지원체계를 구축,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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