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려면 질병과 냄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박 국장은 지난달 27일 축산정책포럼(회장 윤봉중·축산신문회장)<사진>에 참석,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축산정책의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두 키워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국장은 축산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식 밀식 사육을 개선토록 하고, 농장 악취 관리를 강화하면서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축산인들의 발등의 불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축정포럼 회원들은 현장의 축산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함에도 농장HACCP 의무화라든가 할 수도 없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은 오히려 축산인들 생명줄을 옥죄는 거라며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재권 조인 회장은 산란계 사육 밀도를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하게 되면, 닭 사육 마리수 감소로 계란 생산량이 33%나 줄어들어 이럴 경우 계란파동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탁상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범권 선진 사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들은 신중하게 하면서 정책 추진의 완급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독보다는 아예 원천적으로 위해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방역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명칭에 걸맞게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한다면서 환경, 분뇨, 질병 등 모든 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빼앗긴 업무도 다시 찾아와야 할 뿐만 아니라 HACCP 의무화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하고 특별법제정을 촉구했다.
최윤재 서울대교수는 쇠고기 등급제를 보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저탄수화물고지방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남성우 전농협대총장은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정부를 비롯 기관·단체에서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분뇨는 자원인 만큼 공동자원화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만섭 오리협회장은 휴지기제의 문제점과 오리 생산이력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요목조목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