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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산란업계 장기적 로드맵 절실

생산은 넘쳐나고 소비는 부진…앞 길 막막

  • 등록 2018.04.11 13:21:32


김동진  국장(대한양계협회)


① 산란계 현실

② 예고됐던 장기불황

③  계란가격 정상화를 위한 방안



계란 값 폭락으로 인한 산란업계의 불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데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전문가의 기고를 통해 현재 산란업계가 안고 있는 현실과 불황의 원인, 장기적 대책을 짚어본다.


◆ 산란계 현실

산란업계에서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산란계 사육수수 증가와 계란 소비 부진으로 인해 저난가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으며,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소 1년 이상 불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년 전과는 정반대의 사태가 산란업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판에 1만원까지 상승했던 계란 가격이 3천원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이 같은 원인은 2016년 말부터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30%가 넘은 산란계와 50%에 가까운 종계가 살처분되면서 계란 부족 현상이 크게 나타났고, 계란 가격이 크게 상승하자 비어있는 계사를 닭으로 채우기 위해 병아리 수입도 불사했으며, 일부에서는 계사 신축 또는 증축을 통해 사육수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 계란 살충제 검출 파동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들은 이미 금년 계란 과잉생산으로 인한 불황을 조심스럽게 점쳐왔다. 그러던 것이 계란 살충제 검출 파동으로 인해 불황이 앞당겨졌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역전이 된 것이다. 

최근 대한양계협회는 농산물 유통조절 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자체적인 회의를 거쳐 농가 스스로 사육 중인 산란계 17%를 감축하기로 결의했고, 7개 부화장에 산란계 안정화를 위해 산란계 병아리를 적정하게 분양을 해 줄 것을 권고,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에서는 수급조절을 정부가 관여하기 곤란하다고 선을 긋고 나오면서 지난해 계란 부족으로 미국 등에서 항공기로 계란을 수입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율 조절로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산이 되어 버린 것이 현 산란계 업계의 현실인 것이다. 



전국단위수급조절, 쿼터 사각지대 관리 우선 원유의 전국단위수급조절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현행 쿼터제의 사각지대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낙농진흥회는 전국단위수급조절체계 실행의 전초단계로 원유거래 3원칙의 도입 계획을 밝혔다. 집유주체별 개별적인 쿼터 임의 증·감량 금지, 집유주체의 개별적인 초과 원유가격 결정 금지, 낙농가간 쿼터 거래시 귀속률 통일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국단위수급조절체계 도입에 앞서 소규모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쿼터관리체계의 확립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도 일부 소규모 유가공업체는 현행 쿼터수급조절제도 바깥의 사각지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쿼터를 보유하지 않은 낙농가들의 원유를 집유해 우유와 유제품을 가공·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유가공업체 상당수가 회사 명칭을 ‘OO목장’으로 표기해 해당 제품들이 마치 목장형유가공을 통해 생산된 제품으로 오인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해당 소규모 유가공업체들은 ‘쿼터이력관리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쿼터관리의 투명성과 형평성 문제가 농가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쿼터 농가의 관리는 학계에서도 함께 지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