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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론>한국축산 어디로 가고 있나

  • 등록 2018.02.09 11:59:05

윤봉중 본지 회장

축산종사자 급감, 재앙될 수 있다는 관점서
무허가축사 문제 형평성 넘어 큰 틀 접근
생계문제 걸린 만큼 한번 더 기회 주고
축산업계 진심어린 약속으로 설득 임해야

 

기록적 한파속에서도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호소하며 천막농성중인 축산단체장과 축협조합장들을 보면서 근자(近者)에 읽었던 글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우리는 지금 죽었다고 하기엔 살아 있고, 살았다고 하기엔 죽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누가 언제 썼는지 어떤 메시지가 담긴 글인지 분명한 기억이 없음에도 이 대목만큼은 또렷이 기억하는 건 단지 강렬한 반어법(反語法) 때문만은 아니다. 글을 업(業) 삼는 사람으로서 정확한 출처도 모른 채 왈가왈부하는 게 글쓴이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이 짧은 문장이 한국축산의 현실을 관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 번 보자. 한국축산의 외형은 그리 나쁘지 않다. UR타결과 FTA로 인해 수입문호가 활짝 열렸음에도 규모화 즉 전기업화에 급가속이 걸리며 나름대로 선방을 해온 것이다. 이로 인해 축산업의 생산액은 전제 농업생산액의 42%를 점유, 축산이 농촌경제의 견인차임을 증명했다. 축산의 이런 모습을 두고 어찌 죽었다고 아니 죽어간다고 하겠는가. 분명 살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겉껍질을 한 꺼풀만 벗겨 보자. 2006년말 16만8천호에 달하던 한우농가는 2016년말 현재 8만4천호로 정확히 10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낙농과 양돈, 양계는 모두 합쳐야 1만3천호다.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민주국가에서 정부정책을 견인하는 것은 해당산업의 경제적 측면 같지만 실제로는 경제 외(外)적  비중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면 한국축산이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외적 비중(종사인구)은 충분한 걸까. 축산업계가 원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축산업 종사자는 자동으로 반 토막이 난다. 축산농가가 여기서 또 반 토막이 나고 급기야 2, 3만으로 줄어든다면 농식품부에 축산국이 폐지되고 덩달아 시도 축산과가 없어지는 상황이 초래될지도 모른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 경우 축산정책은 어디에서 나올 것이며 지금과 같은 대농가 지원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런 점이 우리 축산이 살았다고 하기엔 죽어가고 있다는 표현의 근거일 것이다.
따라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해당농가만의 문제로 보는 시각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단견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각에서 이미 적법화 절차를 밟았거나 애초부터 허가축사만 보유한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적법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무허가축사 문제는 한국축산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소위 형평성 차원의 농·농갈등으로 치부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한 축산내부의 공감대가 매우 중요하다. 이 역시 순망치한(脣亡齒寒) 아니겠는가.
정부의 인식전환도 절실하다. 재래시장과 일반주택의 무허가 증개축문제가 깔끔히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생계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허가축사 문제 역시 양축농가의 생계가 걸린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허가축사 문제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를 빌미로 축산을 규제하려는 의도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지말기 바란다.
무턱대고 축산에만 예외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그 후부터는 일벌백계의 잣대를 적용하라는 것이다. 축산업계 역시 이에 대한 분명하면서도 진심어린 약속을 다짐하며 임해야 한다. 우리 축산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지 않은가.




위세 여전한 혹한…양돈현장 ‘몸살’ 양돈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강한파와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농가와 현장수의사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하 10℃ 이하의 기온이 이달에도 반복되면서 양돈농가들이 농장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혹한에 따른 분만실패 사례가 잦아진 데다 PED까지 극성을 부리며 폐사가 급증, 자돈확보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현장수의사는 “올 겨울 PED 피해를 호소하는 농장들이 부쩍 늘어난 느낌”이라며 “병성감정 기관들의 PED 확진건수가 예년의 수배에 달한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전했다. 게다가 지난해 여름 30℃를 훌쩍 넘는 폭염과 늦더위의 여파로 종부성적 마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생산잠재력 대비 자돈 생산량은 크게 줄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그러다 보니 계절적으로 돼지출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오는 8월에도 당초 전망치를 크게 밑돌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유 후 관리 역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육성비육구간의 경우 각종 호흡기 질병이 다발하면서 심각한 증체지연과 함께 그어느 때보다 폐사율도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뜩이나 면역력이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