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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데스크단상>무허가축사 정책의 야누스

  • 등록 2018.01.11 09:15:41

김 영 란 편집국장

 

새해를 여는 1월이다. 1월(January)의 어원은 ‘문(門)’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왔다. 문의 수호신 ‘야누스(Janus)’는 문의 안쪽과 바깥을 바라보는 두 개의 얼굴을 지녔다.
정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하게 되면 친환경적인 축산을 할 수 있게 돼 질병과 냄새가 줄어들어 민원건수도 감소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으며 지속가능한 축산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축산인은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 앞으로 두어 달(3월 24일) 후에 벌어질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내 축산업은 반토막이 난다. 전체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12만6천호 중 6만190호가 무허가축사다. 이 가운데 적법화 완료농가는 8천66호이며, 진행중인 농가는 1만3천688호다. 따라서 이러저러한 불가피한 사유(물리적인 어려움 등)로 적법화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범법자가 되고 축산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를 보면 우리 축산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미세먼지보다 더 답답하고 갑갑한 지경이다. 축산인들은 “적법화 안되면 우리는 어떡하죠?”라고 묻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류만 접수시켜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얼마전 당정협의에서 농식품부가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면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꼴’을 보였다는 소식이 들려 배신감마저 들게 한다.
그러니까 농식품부는 적법화를 하지 못하는 농가는 10~20%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정대로 그냥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과연 농식품부가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말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허가축사의 실태는 물론이거니와 유형별로도 제대로 파악조차 안된 상황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율을 예측하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닌가.
우리 축산인은 당장 생존을 걱정하는데, 농식품부는 축산인의 생존율을 높일 어떠한 대책도, 청사진도 내놓지 않고 있다. 희망으로의 출구가 막힌 느낌이다.
정부 정책이 데려갈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욱 답답하게 만든다. 미래를 내다보고 긍정하는 정부의 정책 수립을 축산인은 기대한다. 축산인들은 희망의 정책, 그 희망이 증식하고 뻗어 나가는 정책을 보고 싶어 한다.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보다 현실적인 정책으로 축산업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돌렸으면 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해결로 올해가 축산의 미래 출발점이 될지는 정부와 국회의 선택에 달렸다.